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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위태로운 상황' 언급한 이낙연, 秋 논란에는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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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삐끗하면 큰 뉴스 되는 '위태로운 상황" 입단속 한 다음날
'팩트체크' 역공 나선 민주당 지도부, 이낙연측 "각계 의견 듣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중 휴가 특혜 논란을 두고 '엄마 찬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또 법적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국회의원 보좌진이 사적인 일에 동원된 것과 추미애 장관 특유의 태도가 국민 감정을 건드린다는 분석도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에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경험 한 것처럼 정치가 잘하면 그냥 당연한 것이고 조금 삐끗하면 그것이 큰 뉴스가 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그 점을 의원들께서도 마음을 쓰시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행동은 여럿 구설수에 올랐다. 초선과 중진을 가리지 않았다. 4선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는 편한 곳'이라 발언했다 하루 만에 사과했다. 초선 김남국 의원은 '군필자가 많이 없는 국민의힘의(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번 공격은 헛스윙'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오히려 여당 의원 중 군미필자가 많다는 역공을 맞았다. 이 대표가 말한 '위태로운 상황'은 이런 구설수를 가리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시무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02 pangbin@newspim.com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추 장관 엄호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 혹은 묵인하지만 자칫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엄호 방식은 문제 삼은 셈이다.

이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쏟아지는 여러 발언 중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은 발언이 있었다"라며 "표현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당지도부는 일종에 '입단속'을 시작한 뒤 직접 추 장관 엄호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원 출신인 김종민 최고위원이 총대를 멨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것으로 보면 현재까지 나온 거의 모든 의혹이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직사병 폭로라는데 그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결재 라인이 아니다. 단지 자기가 사람이 안 보이니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 당시 휴가를 승인했던 담당 부대장은 '내가 사실을 확인했고 정상적인 규정대로 승인했다'고 증언했다"며 "당직사병의 문제 제기를 믿을 것이냐, 결재권자의 확인을 믿을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설훈·황희 의원과 같은 날 오후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팩트나 알고 말해"라는 제목이 붙은 민주당 유튜브 '씀' 생중계에 나서기도 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인 '씀'을 활용한 것도 이 대표 묵인 내지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도 각계각층에서 (추 장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들어오고 있다"며 "이 대표도 판단이 선다면 메시지를 내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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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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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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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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