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경화, ARF서 남북미 대화 재개 강조…북한 "상황 녹록지 않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공조 성명 채택…남중국해·사이버 안보도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남북미 대화 재개 필요를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오래 지속된 불신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렵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ARF 차원에서도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단합된 메시지가 발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12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2 [사진=외교부]

한반도 정세와 관련, 강 장관은 그간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경과를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남북미 정상들의 역사적 합의들을 바탕으로 미국과 긴밀한 공조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간 협력은 한반도 평화의 초석임을 강조하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새로운 안보 상황 하에서 △방역 △보건의료 △산림 △농업기술 분야에서 남북협력 사업 제시 등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참가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역내 평화·번영과도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해 △조속한 대화 재개 △남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북한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상황 녹록지 않아"

북한 리선권 외무상을 대신해 참석한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 대사는 한국 정부의 대화 촉구에 '북한이 직면한 과제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태풍 피해 등으로 '한반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북한의 코로나19와 수해(水害) 대응 등을 소개했으며,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 창건 75주년인 10월 10일까지 평양종합병원을 완공하려는 노력이 막바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군사화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로 각국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방글라데시에 거주 중인 미얀마 난민들의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존엄한 귀환을 위한 환경 조성을 기대했으며, 이들을 위해 올해 550만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활동 증가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강화된 상황에서 ARF 내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ARF ICT 안보 회기 간 회의에서 공동 의장국을 맡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참가국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해 다자 차원의 보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또 ARF가 새로운 안보 문제인 코로나19 논의를 위한 유용한 기구라고 평가하면서 '감염병 대응 협력 관련 성명'을 채택했다. ARF 성명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공동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공평·공정한 백신 접근권 보장, 시장 개방 및 공급사슬 연계성 유지와 필수 인력 이동 보장 등을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역내 평화·안보 구축을 위한 평화유지(Peacekeeping Operation)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면서, 내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될 '유엔 평화유지 외교장관회의'에 ARF 회원국들의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

참가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5년간 ARF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하노이 액션플랜 II'를 채택하고, ARF를 통한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해줄 것을 희망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불확실성과 역내 정세 불안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전통·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한 ARF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하에 국제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과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