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한강공원 부분통제 유지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3:57

전일대비 41명 증가, 최근 열흘 51명 '안정세'
추석·한글날 집회 신고만 40만명, 감염 원천차단
자영업자 생계유지 지원하되 n차 감염 대응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는 별도로 서울전역에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다. 여의도와 뚝섬, 반포 등 일부 한강공원에 적용된 부분통제 역시 당분간 유지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생계유지를 위한 조치는 완화하되 n차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 및 야외 활동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41명 늘어난 47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어제(31명)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수치다. 확진가 증가세가 안정을 찾으며 최근 열흘간 서울 일평균 확진자는 51명으로 집계, 120명을 넘어섰던 8월 둘째주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좌석이 설치되어 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하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출입이 허용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했던 음식점과 제과점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2020.09.14 yooksa@newspim.com

◆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자영업자·소상공원 '숨통'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PC방 2750개 ▲음식점 및 제과점 16만1087개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및 제과, 제과점 등 6687개소 ▲10인 이상 300 미만 중소학원 1만4412개소 ▲민간체육시설 1만1297개소 등은 기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됐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된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되고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된다.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가 적용된다. 150㎡ 미만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및 편의점에 내려졌던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된다. 포장이나 배달 판매로 이용자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 또한 면제된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역시 영업이 가능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전제로 영업을 허용한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2단계는 하향 조정이 아니다. 방역과 민생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추석·한글날 연휴 집회 '원천차단', n차 감염 막는다

2단계 완화 조치와는 별개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는 비대면 예배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등 기존의 조치들은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2020.08.23 nulcheon@newspim.com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0시부터 서울전역에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추석 및 한글날 연휴 이후인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8일부터 시행된 여의도·뚝섬·반포 등 일부 한강공원에 내려진 밀집지역 통제 방침 역시 유지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n차 감염을 막기 위함이다.

서 권한대행은 "현재 추석 및 한글날 연휴 기간에 신고된 집회는 117건, 40만명에 달한다. 모두 공문을 발송해 집회금지를 통보한 상태"라며 "야외 밀집 환경에서도 코로나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공원 내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방역지침 준수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조치는 완화하되 n차 감염이 높은 집회와 야외활동은 계속 통제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추석 및 한글날 연휴로 예정된 집회를 허용할 경우 광화문 집회보다 규모가 큰 대대적인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찰과 협력 향후 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한편 서 권한대행은 성북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성북구의 경우 재난지역 지정 조건에 맞는지를 검토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지역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해 이르면 이번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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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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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