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이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세무조사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 코로나19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김대지 청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 연결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대비 12.5% 줄어든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도 전년대비 20%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혁신도 적극 추진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한층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나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은 현장추적 강화, 해외 징수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성실납세하는 국민을 위해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고충에도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민생침해 탈세 등 지능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는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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