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은마아파트 지나는 GTX-C, 정말 위험할까?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7:06

은마아파트, GTX-C 관통에 '반발'…국토부·서울시 대책마련
"GTX-C로 지반침하? 기우"…강남구청, 서울 행정심판위 패소
SRT 관통 건물 '이상무'…주민들 "개통 후 안전문제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지하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가 지나는 것에 대해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남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대안 노선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GTX 노선이 관통하는 아파트들은 정말 위험한 걸까. 철도 전문가들은 현재 공사 중인 GTX-A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의 사례를 들며 이같은 우려가 '기우'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석해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후 노선설계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2020.08.11 pangbin@newspim.com

◆ 은마아파트, GTX-C 관통에 '반발'…국토부·서울시 대책마련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GTX-C노선 변경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GTX-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이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GTX 담당자, 설계업체 측, 시의원, 은마아파트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GTX-C노선은 경기도 수원에서 양주를 잇는 총 연장 74.2km 철도다. 평균 시속은 100km, 최고 시속은 180~200km로 일반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르다. GTX는 지하 40~60m 깊이를 파서 철로를 내는 대심도(大深度) 방식으로 짓는다.

이 경우 토지보상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 40~60m는 통상적으로 토지주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깊이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은 서울지하철 3호선 양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다. 열차가 양재역을 출발해 직진하다가 영동대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초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라서 경로를 90% 각도로 급격히 틀면 탈선 위험이 커진다. 사실상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수 밖에 없는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TX-C노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자료=국토부] 2020.09.15 sungsoo@newspim.com

지은 지 42년 된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단지 밑에 GTX-C 지하터널이 뚫리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GTX 지하터널 때문에 지반 약화, 진동과 같은 피해가 커져 향후 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은마아파트소유주협의회 관계자는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최소 35층으로 짓는다고 해도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저수탱크를 설치하려면 최소 지하 4층까지 파야 한다"며 "이 경우 GTX 지하터널 바로 위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서울시 강남병)은 지난달 26일 의원회관에서 국토부 철도국 국장 등 사업 실무진들과 GTX-C노선 관련 제3차 긴급회의를 가졌다. 그는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안 외에 대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GTX-C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로 삼성역, 양재역 등 역만 결정된 상태다. 구체적인 노선은 민자업체에서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GTX-C노선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민자업체는 노선이 대규모 주거지역을 우회하는 여러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 "GTX-C로 지반침하? 기우"…강남구청, 서울 행정심판위 패소

하지만 GTX-C 때문에 은마아파트가 위험해지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마아파트 건물의 수직하중을 견디려면 수십미터 아래 암반까지 기초 파일(말뚝, pile)을 박는 공사를 해야 한다. GTX는 이 암반보다도 밑에 있어서 지표면 위 아파트까지 진동이나 소음이 전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은마아파트 지하 한 층당 3.5m라고 가정하면 지하 4층은 지하 14m 정도 깊이에 세워진다. 또한 지표면에서 10~20m 밑에는 암반이 있다. 아파트 기초공사를 할 때는 이 암반까지 파일을 세우는 작업을 한다. GTX 선로가 지나는 곳은 지하 40~60m로 암반보다 아래다.

GTX 때문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공사비용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단언하기 어렵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하에 터널이 있으면 그 위에 발파(바위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어 폭파시키는 것) 공사를 할 때 검토하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암반이 있으면 건물이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착공 중인 GTX-A도 착공 당시 노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우려가 컸다. 경기도 파주 교하동과 강남 청담동, 용산 후암동 주민들은 지하공사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노후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청담동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 강남구청은 작년 중반부터 청담동 일대에 대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지역의 GTX-A 공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시행사인 SG레일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SG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강남구청의 굴착허가 거부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지자체와 기관에 관련된 행정심판을 관할한다. 피청구인은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결과에 따라야 한다. GTX-A 관련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강남구청이다.

만약 강남구청이 계속 굴착허가를 거부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전부 SG레일에 배상해야 한다. 향후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GTX-C 노선 공사를 막을 경우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건설업계에서는 주거지역 지반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전자뇌관'을 발파작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화는 GTX-A노선 중 삼성~동탄 구간에 전자뇌관 '하이트로닉' 약 3만발을 납품해 발파작업을 진행했다.

한화 관계자는 "전자뇌관을 쓰면 일반 뇌관을 쓴 화약보다 발파 진동이 30~40% 줄어들고, 소음은 10~15%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 SRT 관통 건물 '이상무'…개통 후 안전문제 없어

GTX처럼 대심도로 운행하는 SRT는 지난 2016년 12월 개통 후 현재까지 주변 건물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SRT는 지하 45~73m의 대심도 터널인 율현터널을 오가고 있다.

SRT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로 GTX(200km)보다 빠르다. 소음이나 진동이 GTX보다 더 크다는 뜻이다. 또한 SRT는 향후 GTX-A 개통 시 수서~동탄 구간 선로를 공유하게 된다. GTX의 '약식 버전'인 셈이다.

SRT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건물로는 용인 기흥구 메종블루아 아파트, 성남시 분당 한국잡월드, 화성시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아파트, 경기 평택시 국제대학교가 있다. 이들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SRT로 지반 침하나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제대학교 관계자는 "제가 여기 근무할 동안 SRT로 진동이나 소음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잡월드 관계자도 "건물 밑에 SRT가 지난다는 점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메종블루아 주변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단지 주민들이 SRT로 지반이 흔들리거나 소음이 들린 적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해줬다"며 "지하철 노선이 주거지를 지나면 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사업이 끝나면 별 탈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높이 249m인 63빌딩도 지하 20m 밑 암반에 파일을 세우는 기초공사를 실시했다"며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은 이해되지만 GTX보다 속도가 빠른 SRT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면 GTX-C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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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