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韓 정부소비 비중 증가 OECD 두 번째...재정적자·국가채무 누적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07:44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07:44

2018년 정부소비 비중, 2010년 대비 1.4%p 상승
증가속도도 가팔라...OECD 2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최근 8년간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OECD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6일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GDP 대비 정부소비 비율인 '정부소비 비중'을 2010∼2018년 OECD 통계에 기초해 증가 폭을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OECD 주요국의 2010년 대비 2018년 정부소비비중 증가폭 및 OECD 순위 [그래픽=한경연] 2020.09.15 iamkym@newspim.com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기간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 증가 폭은 1.4%p(2010년 14.4% → 2018년 15.8%)로, 1.8%p 증가를 기록한 콜롬비아에 이어 OECD 2위를 기록했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7개국만이 정부소비 비중이 증가했고, 나머지 30개국은 정부소비 비중이 감소했다. 정부소비 비중이 줄어든 국가들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고성장을 일궈낸 아일랜드의 감소폭이 –5.8%p로 가장 두드러졌고, 이어서 리투아니아(-4.7%p), 아이슬란드(-4.1%p), 미국(-3.0%p)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 같은 정부소비의 비중이 적정수준을 초과해 저성장 및 실업증가 초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실증분석을 통해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규모와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소비 비중을 추정했다. 2012년∼2018년 중 OECD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성장최대화·실업최소화 정부소비 비중 vs. 한국 정부소비 비중 추이(2012~2020년 상반기) [그래픽=한경연] 2020.09.15 iamkym@newspim.com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15.8% ▲2019년 16.5% ▲2020년 상반기 18.4%를 기록했다. 성장률을 최대화 하는 정부소비 비중(15.6%)을 이미 넘어선 것은 물론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근접(18.3%)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 비중은 재적적자와 국가채무의 누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해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 소비비중 증가 폭이 OECD 2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소비 비중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며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