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5·18 학살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청원 등장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2:16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2: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원인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에 위배되는 기념시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충청북도 청주시 대청호변 옛 대통령 휴양지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18 학살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을 철거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12시 현재 129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5·18 학살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을 철거해 주십시오" 청원. 2017.9.17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전두환 노태우는 19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1980년 5월에는 민주화요구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한 반란범들"이라며 "이들은 1996년 학살 반란, 정치비자금 범법행위로 사형(1심), 무기징역(2심확정)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직대통령 예우법 7조 2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자)에 해당되어 전직대통령 예우도 박탈당한 자들"이라며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기념사업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데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돌려 준 청남대에는 전두환, 노태우를 미화하는 동상과 대통령길, 대통령기록화를 만들어 놓았다"며 "이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기념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법한 시설들은 국고예산과 국민의 혈세를 잘못 사용한 것이므로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며 "충북도가 설치한 위법한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동상 철거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길 폐지, 전두환 노태우 기록화를 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기념재단,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대전충청 5·18유공자회 등 전국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은 지난 14일 '5·18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국민행동)을 꾸리고 10월 말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충북도와 이시종 충북지사 규탄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지성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충북도가 범법자 전두환·노태우씨의 동상 철거를 미적거려 전국 5·18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5·18 민주화 운동 40돌을 맞아 민주열사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동상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9월 안에 국민행동 연대를 전국으로 확대해 청원·서명운동을 벌이고, 다음 달 초 청주에서 전국집행위원회를 소집한 뒤 집회 등을 열 계획이다. 10월 말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전국 시민단체가 충북도와 이시종 충북지사 규탄 행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2018년에는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국가경호 중단 요청' 청원

전두환·노태우 씨가 국가로부터 받은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의전과 특혜를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인 2018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아 전·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 경호를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청원글을 올린 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경호 중단 청원은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이해 민주 영령을 기리고 의경과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단체들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의 수괴이자 5.18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로 칭하고 "범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가 동원되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의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며 의경과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호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전투병력을 투입해 시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를 철회하지만 경호, 경비 예우는 예외 조항으로 제공된다. 청원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 경호에 연간 9억여 원의 국세와 180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

청원 단체들은 "법령 상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경찰이 전두환, 노태우를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짐으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에 대해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흘 후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