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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4차 추경 통과될까…통신비 지원·무료백신 쟁점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07:35

여야, 22일 4차 추경처리 합의…통신비 지원 최대 쟁점
조병현·조성대 중앙전관위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정의당, 27일 전당대회…김종민·김종철·박창진·배진교 격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번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최대 쟁점은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독감 무료 백신접종 확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전국민 백신 접종에 대해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세금낭비이자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통신비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의견을 수용해 '전 국민'으로 범위를 확대한 만큼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관측됐다. 그러나 국민반대 여론이 적지 않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는 만큼 지원 대상, 사업 내용 등 일부 변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약 통신비와 백신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여당으로서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4차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 개인택시 외에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할지도 최종 조율 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다시 포함할지도 관심사다.

이 중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지급과 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는 여야 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조병현·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1~22일에 실시된다. 특위 위원장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여야 간사로 양기대 민주당 의원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민주당 추천으로 지명된 조성대 후보자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출신으로 지난 2015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병현 후보자는 사시 21회로 부산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정의당의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오는 27일에 열린다. '포스트 심상정'에 도전하는 김종민·김종철·박창진·배진교 후보자들은 당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민주당보다 한층 과감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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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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