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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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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첫 청년의날 기념식서 공정 37번 언급…공정 화두
'당 쇄신' 이낙연 대표 의지, 김홍걸 50시간 만에 제명
국민의힘 '국방부, 추방부냐' VS 민주당 "박덕흠 의원직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가장 목마른 공정이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에 있었던 지난 19일 첫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공정'을 무려 37번이나 말한 것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조간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20대 청년층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연결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미일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화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일정도 미지수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윤리감찰단 출범부터 당 대표 보고까지 이틀, 이후 최고위 의결까지 모두 걸린 시간이 50시간 남짓이었는데요. 여기에 이낙연 대표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추 장관의 아들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폭로로 공개된 이날 자료와 관련해 야당은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추방부'냐고 일갈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교통위 소속인 박 의원이 가족 명의의 건설 회사를 통해 피감 기관들에게 수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인데요. 민주당은 박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관련 정치권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주장한 이후 SNS를 통해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사의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음악적 성과물과 미래 청년분들께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오늘 방탄소년단이 전달한 선물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19년 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19년이라는 시간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한 청년이 시작되는 나이 19세를 상징한다. [사진=청와대] 2020.09.1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인국공·秋아들·부동산에 분노한 청년…'공정' 37번 외친 文대통령/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들과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얘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시절 특혜 의혹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문대통령, 오늘 권력개혁 전략회의 주재…靑 "추미애 힘 실어주기 아니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 후 1년 7개월 만이다.

북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 발끈…"남한 평화타령은 구밀복검"/연합뉴스
북한은 21일 한미 군 당국이 최근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남한의 평화타령은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르면 오늘 4성 장군 인사…ROTC출신 첫 육참총장 나올 듯/중앙일보
지난 18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르면 21일 4성 장군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백인 자리는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이다. 서욱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8일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원인철 전 공군참모총장은 합동참모의장으로 지명된 뒤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곧 취임할 예정이다.

日 스가, 취임 나흘만에 트럼프와 정상통화…文과는 언제?/헤럴드경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미일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섰지만, 정작 한국은 언급을 회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단독]'이랬다 저랬다' 방사청, K2전차 변속기 국산화 무산 위기/이데일리
군 당국의 '말 바꾸기'와 업체에 대한 '강요'로 육군 K2 전차 변속기 국산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품질검사 용역 계약을 위한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존 독일 변속기를 계속 적용하기 위한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본색… 총리 퇴임 사흘만에 야스쿠니 참배/동아일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퇴임 사흘 만인 19일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현직 총리였던 2013년 12월 이곳을 찾아 거센 비판을 받았던 그는 이후 참배를 자제했으나 '현직 총리' 타이틀을 벗자마자 또 참배해 극우 성향을 드러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단독]김홍걸 해명전화 받고도 제명했다, 이낙연의 읍참마속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을 일컬어 "강력한 자성의 조치"(신영대 대변인)라고 했다. 결정이 빨랐고 강도가 예상보다 세긴 했다. 윤리감찰단 출범부터 당대표 보고까지 만 이틀, 이후 최고위 의결까지 두 시간이 걸렸다. 불과 50시간만에 제명 의결이 이뤄진 배경에는 취임 전부터 "민주당의 기풍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낙연 대표의 결단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단독]국방부 자료에 野발칵 "秋아들 해명문건 검찰 줬다" /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지난 8일 작성한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해 20일 공개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 자료제출 현황'이라고 적힌 해당 문건에는 일자별로 주요 제출자료가 기재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가족 명의 건설사, 피감기관서 1천억대 공사수주 의혹 / 조선일보

국민의힘 박덕흠(3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 회사를 통해 피감 기관들에서 수천억원 규모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했다.

지역화폐 비판 윤희숙 "이재명 식견 얕다"… 李 "공개토론 하자" / 동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설전을 이어가며 '전선'을 넓혔다. 이 지사는 자신을 '희대의 분노조절장애 도지사'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가 하면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임대료 분쟁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찬성한 '공정거래 3법'…당 상임위 11명중 9명 유보·반대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힌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소관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내 지도부의 견해는 대부분 유보적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소신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개별 법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정기국회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추석 밥상 노린 국민의힘 '혁신'…당 색상 발표부터 '삐걱'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새 당 색상 발표를 하루 미뤘다.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빨강·파랑·노랑 3가지 색깔을 혼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추가 의견을 수렴해 20일 발표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해피핑크'를 그대로 써야 한다는 이견이 잇따르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 새 당사 현판식을 하는 등 추석 전 '새 외관'을 갖추기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김종인표 개혁'을 빛바래게 하는 움직임들도 잇따르고 있다.

[단독] 국정원 조사권 유지 카드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벽 넘나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되 조사권은 국정원에 남겨두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협상 카드를 마련, 내부 여론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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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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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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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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