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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 3100만·사망 96만명..."미·유럽 억제책 강화"(21일 14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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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하락 불구 대출 기준 높여...강제 처분 위기"
"미·유럽 억제 강화..영국 위반자 최대 1만파운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3100만명을 넘어서고 사망자 수는 총 96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1일 오후 2시23분 기준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는 96만698명을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102만8757명으로 조사됐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680만4814명 ▲인도 548만7580명 ▲브라질 454만4629명 ▲러시아 109만8958명 ▲페루 76만8895명 ▲콜롬비아 76만5076명 ▲멕시코 69만7663명 ▲남아프리카공화국 66만1211명 ▲스페인 64만40명 ▲아르헨티나 63만1365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19만9509명 ▲브라질 13만6895명 ▲인도 8만7882명 ▲멕시코 7만3493명 ▲영국 4만1866명 ▲이탈리아 3만5707명 ▲페루 3만1369명 ▲프랑스 3만1257명 ▲스페인 3만495명 ▲이란 2만4301명 등으로 보고됐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9.21 bernard0202@newspim.com

◆ "미국 인종 간 주택 소유 격차 확대 우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종 간 주택 소유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기관들이 경기 악화에 따라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흑인의 주택 구입용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흑인이 코로나19로 건강과 고용 부문에서 백인보다 큰 피해를 받은 가운데 일부는 보유 주택마저 강제 처분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 이용가능지수는 올해 2월 대비 약 33% 떨어져 2014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융기관들이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준은 높였다는 것이다. WSJ은 흑인들의 신용등급이 백인보다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출 기준 강화는 흑인 구매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어반인스티튜트의 앨라나 맥카고 주택금융정책센터 부소장은 흑인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더 높은 잠재적인 장애물과 씨름하고 있다며, 이미 집을 소유 중인 흑인 사이에서도 압류 등 주택을 잃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대출 상환 연기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국·유럽서 억제책 다시 강화 움직임"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억제 정책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8일 감염이 의심되면 무상자라도 검사하도록 지침을 수정했다. 지난 8월 말 무증상이라면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무증상이라도 검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영국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8일부터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최대 1만파운드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런던을 포함한 잉글랜드 지방이 대상이다. 또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주는 21일부터 마드리드와 마드리드 인근 37개 구역에 이동제한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교와 출근 등 필수적 활동을 제외하고 이동이 제한된다.

미국 아이오와 주의 주택가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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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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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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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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