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추미애, 文대통령에 '검찰개혁' 성과 강조…"수사 관행 혁신"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6:50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7:52

검경 수사권 법령 제정·검찰 조직 개편 등 성과 중심 보고
'아들 특혜 의혹'에도 정면돌파 천명…"검찰개혁 완수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검찰개혁 성과를 강조하며 향후 수사 관행에 대해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추 장관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가진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개혁 법령 제정 ·직접 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 중심 검찰 조직 개편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검사 인사 제도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그동안의 법무·검찰 개혁의 성과로 꼽았다.

법무부는 우선 검·경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올해 2차례 직제 개정을 통해 27개 직접 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한편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3·4과, 공판송무부에 공판 2과를 신설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장시간·심야 조사 및 별건 수사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형사·공판 검사를 우대하는 내용의 인사 제도 개혁, 53개 직위 중 39개에 내·외부 전문가 임용을 완료한 법무부 탈검찰화 등 성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추 장관은 향후 개혁 과제로 인권 중심의 수사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반복 소환 및 부당한 회유·압박을 금지하는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6일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수사개시규정' 등 관련 법령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검찰의 업무시스템 개편을 통해 경찰 및 특사경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 대통령과의 전략회의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도 검찰개혁 숙원 사업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재차 다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동부지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 장관은 야권의 정치적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전략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을 두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