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완전자율주행' 문구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테슬라 국내 법인 테슬라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회의는 테슬라에 대해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자동항법장치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 레벨단계(SAE J3016) 레벨3~레벨5 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이라는 과대·과장·허위의 명칭과 문구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마치 테슬러 전기차가 레벨3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홍보·광고를 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민회의는 그동안 공정위와 함께 국토교통부도 테슬라에 대한 제재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지난 7월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하며 "관련 용어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 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할 수 없으며, 사람의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상반기 국내에서 모델3 등 총 7079대를 판매했다. 이는 메르세데스-벤츠(3만6368대), BMW(2만5430대), 아우디(1만71대), 폭스바겐(7405대), 쉐보레(7380대)에 이어 5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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