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석탄발전 배출권 연료통합 BM(Benchmark) 할당방식 도입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사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1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발전업종이 포함된 전환부문의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청회 시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전환부문만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전환부문 내 할당방식에 관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석탄, LNG, 중유 등 연료별로 할당량을 정하는 BM계수를 이번 3차 계획기간에는 석탄, LNG, 중유 등 연료를 통합해 단일한 계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M계수는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한 할당방식을 말한다.

[대구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국제 기후변화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기록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사진=환경련] 2019.12.15 nulcheon@newspim.com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와 석탄을 보유한 민간발전사들은 석탄과 LNG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2.3배에 이르는 등 연료를 통합한 BM계수는 전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감축기술이 전혀 상용화되지 않은 현재 무리한 할당방식이라는 것이다.

발전5사의 한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30년 이상 석탄화력 일괄 폐지, 계절관리제, RPS 적극적 이행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친환경에너지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연료 통합 BM계수가 지금 적용된다면 너무 과중한 또 다른 의무를 지게 된다"며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료를 통합한 단일 BM계수 적용 시 대부분 민간에서 추진 중인 LNG발전사는 감축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배출량보다 할당량이 많아져 횡재이익이 과다발생하는 것도 배출권거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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