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4차 추경] 7.8조 추경 확정…긴급방역·소상공인 지원 강화(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역‧학습‧위기아동 보호 등 5903억 증액
이동통신비 지원대상 축소 6177억 감액

[세종=뉴스핌] 최영수 김현우 기자 =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다.

방역‧학습‧위기아동 보호 관련 예산이 5903억원 증액된 반면, 이동통신비 지원대상이 축소되면서 6177억원이 감액되어 당초 정부안보다 274억원 줄었다.

국회는 2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 방역·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5903억 증액

정부안보다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예산이 2332억원 늘었다.

코로나19 백신의 조기개발에 대비한 백신물량 선제적 확보를 위한 구매비용 1839억원이 반영됐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백신접종비용 315억원도 추가됐다.

국회는 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예산도 2074억원 늘렸다. 중학생(132만명), 학교밖아동(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총 207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도 145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 총 810억원 지원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2020.09.22 leehs@newspim.com

또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확대된다. 총 3만2000개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64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그밖에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 긴급한 소요예산 26억원이 반영됐다.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 및 CCTV‧녹음‧녹화장비 구입에 24억원이 투입되며, 아동보호전담요원 53명 조기배치 1억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보강에 1억원이 지원된다.

◆ 이동통신비 지원대상 축소…6177억 감액

반면 이동통신비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와 예비비 등을 조정하면서 총 6177억원이 감액됐다.

통신비 지원대상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면서 당초 정부안(9289억원)보다 5206억원 줄어든 4083억원으로 확정했다.

그밖에 목적예비비를 500억원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비용도 396억원 줄였다.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도 75억원 삭감했다.

이번 4차 추경으로 올해 정부의 총지출은 554.7조원으로 늘어나 전년대비 18.1% 증가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적자폭이 7.1조원 확대되어 -5.8%에서 -6.1%로 악화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7.5조원 늘어 GDP대비 43.5%에서 43.9%로 0.4%p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 규모는 총 277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정부는 오는 23일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부처의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지표 추이(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0.09.22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