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 위해 소득파악 선행돼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반이 되는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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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
지난 정부는 7월 14일 2025년까지 약 27조원을 투입해 고용·사회안전망을 더욱 투텁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안건에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정확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수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녹실회의에서는 TF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 선행되어야하는 만큼 소득 파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향후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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