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기소 그 후…회계법인 삼정·안진과 삼성증권 사법처리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소
'삼바 회계 감사' 삼정· '합병비율 조작' 안진 등 기소 안 돼
삼성증권, 공소장 48번 등장에도 불기소…금융당국 제재 검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당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던 회계법인 등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2팀(팀장 김영철 부장검사)에 사건을 재배당하고 공소유지와 함께 수사 마무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공판2팀을 이끌고 있는 김영철 부장검사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부분 수사 실무를 지휘했다.

특별공판2팀은 특히 이 사건 관련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 등 사건에 연루된 회계법인들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우선 안진의 경우 지난 2015년 5월 그룹 내 삼성물산 합병 태스크포스(TF)로부터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 용역'을 의뢰받아 회사 측이 요구한 합병비율을 산출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 측은 이 과정에서 수차례 제일모직 기업 가치를 고평가하는 반면 삼성물산 가치는 저평가해 기업가치 평가에 따른 합병 비율이 기준주가에 따른 합병비율과 유사하도록 수차례 요구하면서 안진 측 평가팀을 질책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안진은 이런 상황에서 삼성 측 요구를 거부할 경우 향후 용역 수임관계에 악영향을 우려, 합리적 근거나 기준 없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요구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0.35 대 1)이 적정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물산 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삼정은 삼성바이오 회계 감사를 맡아 모직과 물산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9월 뒤늦게 미국 바이오젠 콜옵션 누락 사실을 삼성 측에 알리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모직 가치가 부풀려진 주된 이유는 모직이 최대주주로 있던 삼성바이오의 신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이는 삼성바이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합작 계약 당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부터 에피스 지분의 50%-1주까지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고 에피스를 '관계회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하면서 삼성바이오 가치가 4조원 가량 부풀려 책정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회계법인 역시 검찰이 주장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사건 수사를 실무 지휘한 이복현 부장검사 역시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발 대상으로 분식회계에 관여한 회계법인 등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 내부 외에 별도 혐의와 관련해선 잘 살펴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남겨둔 바 있다.

이들 회계법인은 그러나 삼성 측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회계 감사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등이 작성됐을 뿐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공소장에 48차례나 등장하는 계열사 삼성증권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삼성증권은 IB본부를 통해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경영권 승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바로 '프로젝트G'다. 실제 삼성물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증권 IB본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합병 TF를 꾸려 이사회 및 주주총회 준비 작업, IR 계획, 자금조달 방안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두 회사 합병 의결 이후 주식매수청구기간이었던 2015년 7~8월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위해 삼성증권 등을 통해 고가매수주문을 제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들이 직접 나서 물산과 모직 합병 과정에서 일반 소수 또는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위임장 확보 작업을 벌여 합병 찬성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증권사와 관여한 임직원의 불법행위가 실제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윤용암 당시 삼성증권 대표와 삼성증권 법인 등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삼성바이오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삼성 계열사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삼성증권 법인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달 1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 간부 1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오는 10월 22일 열린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사진
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