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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3가지 변수가 승리 가른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4:2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일 11월 3일(현지시간)을 약 31일 앞둔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지만 선거의 판도를 바꿀만한 여러 변수들이 남았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백신 긴급사용 승인 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인종차별 항의 시위는 미 전역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새 연방대법관 인선 이슈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코로나19 백신의 대선 전 출시 

첫 번째 변수는 선거 전 코로나19 백신 출시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에 3차 임상시험을 거친 백신 후보물질의 긴급사용 승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의 부정적인 여론 일부를 잠재울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과반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922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범위는 1.7%포인트)를 벌인 결과 10명 중 6명(57%)꼴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메시지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달한 코로나19 정보를 믿지 않는 이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뜻이다.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들 중 23%는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정보였다고 답했고 34%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 뿐이었다고 밝혔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메시지가 정확했다고 답한 이들은 42%로 나타났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간 지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신뢰도가 트럼프 보다 높았다.

예컨데 이번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합주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의 최근 로이터-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가자의 48%는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을 더 잘할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40%다. 

코로나19 대응 평가 면에서 두 후보는 큰 차이가 없어 대선 전 백신 사용승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한 연구센터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코로나19(COVID-19) 백신 후보물질이 자원자들에 접종되기 전 주사기에 담겨 있다. 2020.09.22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백신의 조기 출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유권자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급한 백신 공급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CNBC/체인지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61%의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성급하게 공급할 것을 우려했다. 이 중 52%는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다.

경합주로 분류되는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도 약 57%의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빨리 백신 배포를 압박할 것을 우려했다. 이 중 46%는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인종차별 항의시위에 대한 여론

지난 5월 25일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으로 촉발된 미 전역의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로 인종차별이 올해 선거 의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law and order)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폭동과 폭력시위는 급진좌파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후보가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평화적 시위"(peaceful protest)라고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무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TV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는 일부 시위대의 폭력과 약탈 행위도 평화적 시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급진좌파는 이 나라에 인종차별이 있고, 국가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반박이라도 하듯 바이든 후보는 자신은 성명을 통해 진작에 폭력은 나쁘다고 규정했다고 했지만 트럼프 측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시위 초기 폭력과 폭동에 대해 침묵했다고 주장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경찰에 대한 항의시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지하는 목소리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AP와 NORC센터가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110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4%가 시위에 반대한다고 했고 39%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6월 조사 때 54% 지지율과 상반되는 결과다. 미국인들은 인종차별 항의시위 장기화에 점점 더 피로감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미국 워싱턴D.C에서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하는 사람들. 2020.08.28 [사진=블룸버그]

경찰에 대한 총격사건 등 폭력시위가 지속된다면 법과 질서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있다. 반면, 흑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 및 살인 사건이 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찰개혁을 밀고 나간다면 여론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상존한다.

◆ 새 연방대법관 인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사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보수성향의 대법관 인준을 속전속결로 치루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대법관 공석을 채우는 데 열정적인 이유는 이번 대선 결과가 큰 차이 없을 경우 대법원에 선거 결과 판결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선거가 결국 연방대법원에 갈 것"이라며 자신이 패배할 경우 불복 의사를 시사한 바 있는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우편투표가 진행되면서 선거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재차 제기해왔다. 

배럿 판사의 인준에 성공하면 미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 6 대 3의 구도를 갖추게 돼 보수 성향을 굳히게 된다. 대선 투표결과 바이든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선거에 승리하게 돼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게 되면, 대법원은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미국 국민들은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공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칼리지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56%의 유권자가 대선 후에 새 대법관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41%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4일 950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공화당은 오는 12일 배럿 판사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법사위원장이 오는 12일 청문회를 진행하고 29일에는 인준 표결을 마무리한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 같은 일정으로 대법관 인준이 이뤄진다면 신임 대법관 후보 지명 후 33일 만에 인준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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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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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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