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는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적기라면서, 선진국들 모두 재정 부담을 우선시 하지 말고 확실한 성장 및 고용 창출 효과를 누릴 디지털 인프라, 친환경 기술 투자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IMF는 지난 5일 반기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를 발간하고, 선진국들은 공공부채에 대한 걱정을 우선 뒤로 하고 역사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활용해 즉시 기반시설 정비 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공공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까지 늘리면 2년 후에는 GDP가 2.7%까지 성장하고 민간투자는 1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경우 200만개,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는 200~300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선진국들은 디지털 기반시설, 그린(green·친환경) 기술 등 미래지향의 자본지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도로나 공항 등 기존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보다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지출을 너무 빠르게 늘리면 공공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질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파올로 마우로 IMF 재정담당 부국장은 FT에 "세계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공투자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됐다"며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지극히 낮은 상황에서 공공투자로 더 큰 경제회복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COVID-19) 로 인한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투자를 늘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에 7500억유로 규모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합의했고 영국은 공공투자를 GDP의 1%까지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IMF는 그러면서도 "정책입안자들은 부채 수준을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에서 공공투자 규모와 질(quality)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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