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현금 살포성 사업…재정 낭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671개 사업 중 신규사업이 188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뉴딜'이 아닌 '올드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정부가 지난 7월 1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단순 재정투입 사업들과 뉴딜의 성격과 맞지 않는 급조된 사업들로 내년도 예산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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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 "483개 사업 대부분 과거 추진했거나 단기 알바 사업들"
서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세부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은 총 671개로 26조1472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사업 중 신규사업은 188개로 28%에 불과하다. 관련 예산도 3조5713억원(3차 추경 45억원 포함) 3차 추경을 포함한 내년도 뉴딜 예산 대비 13.6% 수준이다.
서 의원은 "188개의 신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483개 사업들 대부분은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거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에 있는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들로 뉴딜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DB산업 육성사업'은 공공정보의 민간이용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이미 1998년 기획되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 산업통상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에 마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등 대부분이 단기 알바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신규사업 역시 제대로 된 뉴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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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병수 의원실] |
◆ "현금 살포성 사업들을 뉴딜로 포장했다"
서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 고용부의 '단기 일경험 기회부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산업부의 '전선로 지중화 지원' 등은 현금 살포성 단순보급 사업이거나 각 부처로부터 급조된 뉴딜과 무관한 사업이다.
서 의원은 "과거 정부의 정책들과 현금 살포성 사업들을 모두 뉴딜로 포장하면서 160조원이 넘는 국가재정을 쓰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위태로운 국가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재정낭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침체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친노동·반기업정책들을 정비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경제정책기조를 버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