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 실시한 온라인 수업과 이에 따른 학습격차, 등교수업 확대 여부, 사학비리 점검 등 최근 교육계 이슈들이 다뤄졌다.

◆"최상위권 학생만 영향 안 받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수업이 장기화 되면서 사교육 필요성이 커졌고, 최상위권 학생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대책이 없어 보이며, 2학기도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부모 함종길씨도 학교 현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함씨는 "중3 자녀의 수업을 보면 과목마다 수업 시간이 각각 달라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어떤 과목은 15분, 어떤 과목은 30분만 수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IT기기를 갖춘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원격수업을 위한 학교의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국 학교와 교실에 구축 중인 무선 공유기(AP)를 감안하더라도 무선AP가 설치된 교실은 34%에 불과하다"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설치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시도별 무선 AP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1856개교 23만9487개 교실(지난해 기준) 가운데 34%(8만1625개 교실)만 무선AP가 설치됐다. 설치율은 서울은 23.8%, 인천은 20.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3700억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실에 무선망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학교급별로 학부모들에게 원격수업을 어떻게 할지를 책자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데, 2학기에는 구체적으로 콘텐츠 활용 방안 등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사립대 비리 몰랐나" 지적도

사립대 비리 의혹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국대 설립자 및 친인척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단국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건축물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사장이 소유한 범은장학재단을 단국대병원의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했고, 교수 특채를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 대학 역사관을 건립했다는 것이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또 이 대학 이사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의 딸에게 재단 자금으로 첼로(7700만원 상당)를 구입했고, 단국대 음대 교수가 레슨을 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학교 측은 정 의원 측에 '장기임대를 해줬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국대 이사장과의 친분으로 특정 건설업체가 이름을 바꿔가며 단국대 캠퍼스 조성 건축을 독점하며 총 1800여억원의 공사를 한 정황도 제기했다.

같은당 윤영덕 의원은 "사립대·전문대 247개 법인 가운데 친인척이 근무하는 곳은 163개로 66%를 차지했다며 "법인에는 이사장 82명(15.3%), 이사 112명(20.9%), 직원 5명(0.9%)이, 대학에는 총장 68명(12.7%), 부총장 10명(1.9%), 교수 147명(27.5%), 직원 100명(18.7%) 등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대 비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해임된 전 총장이 신규 교수 채용 면접에 참여했다는 제보가 있었담"며 "전 총장의 측근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됐지만, 올해 2학기 강의 계획서를 내는 등 학교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단국대 비리 의혹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제기된 의혹이 많아 종합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대 비리 의혹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법정구속된 교원을 학교 측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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