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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정은 "자위적 전쟁 억제력 강화…어떤 세력이든 北 겨냥하면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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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 주권과 인민 미래 수호할 것"
南 향해서는 "보건 위기 극복하고 두 손 마주잡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적대세력들에 의해 가중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전쟁억제력이 경코 남용되거나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남한을 향해 "보건(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히 두 손 마주잡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 조선중앙TV 캡처] 2020.10.10 oneway@newspim.com

다음은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문 전문이다.

당창건 75돌 경축 대표들과 평양시민 여러분 영광스러운 10월 명절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 동무들 친애하는 동지들. 영광스러운 우리당 창건절이 왔습니다. 위대한 영광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례 없이 강건했던 이 해에 맞이하는 당 창건절은 이 영광의 밤이 드디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위대한 우리당 창건 75돌을 맞으며 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오늘의 10월 명절을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빛낸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체 우리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명절의 이밤 수도의 거리들과 여기 이 영광의 광장은 이렇듯 환희롭고 기쁨과 긍지로 설레지만, 오늘 이 영광의 순간이 지금 전국 각지 수많은 당원 동지들과 노동 계급들, 우리 혁명군대 장병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에 의해 지켜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을 지키기 위해 올해 들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혹독한 환경을 인내하며 분투해 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이한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의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도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조국보위, 인민보위, 혁명보위가 인민 군대의 마땅한 본연의 임무라고는 하겠지만 우리 장병들의 고생이 너무도 컸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맡아 안고 고생이 많았던 우리 장병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미안하고 이 영광의 밤에 그들 모두와 함께 있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우리 부대 장병들이 영광의 이 김일성광장에 오지 못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방역 전초선과 재해복구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이처럼 적폐세력의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방역과 자연과의 투쟁과 같은 등 돌발적 위협에도 국가 방위의 주체로서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충효심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전국의 모든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또한 자기들이 피해복구건설임무를 완수하고도 사랑하는 집이 있는 평양행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들 또다른 피해복구 지역으로 발걸음들을 올린 애국자들. 마땅히 이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핵심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에게도 전투적 고무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인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자연의 재난을 털고 새마을 새집들의 보금자리를 편 새대들과 온나라 가정들에 행복만이 깃들기를 숙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푸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이 시각도 악성 비루스에 의한 병호와 싸우고 있는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내며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제발 지켜지고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보내며 하루 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다시 이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동지들, 우리 모두 일심전력해 값진 성과와 노력적 열매들을 맺고 10월의 경축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격난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지나온 우리당의 75년이 다 그랬지만 특히 올해는 정초부터 하루하루, 한 걸음이 예상치 않은 엄청난 고전과 장애로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것을 용감히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떳떳한 마음으로 뜻 깊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막은 온갖 재난들이 제압되고 우리나 내세운 정의로운 투쟁목표들이 빚나게 달성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우리 당의 75째 생일을 성대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자기당의 생일을 전체 인민이 기쁨의 명절로, 대경사의 날로 성대히 경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온 나라의 마음이 뜨겁게 굽이치는 이 처럼 벅찬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전체 인민에게 무슨 말씀부터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당이 걸어온 영광 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하면 좋을지 생각했지만 진정 인민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렇게 모두가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 무탈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명의 악성비루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을 무섭게 휩쓸고 있는 몹쓸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 분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이 사실, 우리 당이 응당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응당한 성과라 해야겠지만도 외세로부터지켜냈다는 감격에 눈 앞이 흐려지고 고맙습니다는 말 밖에 할 말을 더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인민들 스스로가 이뤄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땅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는 귀중한 우리 인민의 삶을 위협하고 해치려는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도래하고 주변 상황도 좋지 않아 고민도 크고 두려움도 컸습니다. 허나 우리 인민은 억척같이 뻗치고 일어나 당과 국가가 취하는 조치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라주며 자신들의 운명을 완강히 지켜냈을 뿐 아니라 활기 넘친 모습으로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서로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감싸안아주는 아름다운 인민, 이런 인민이 높은 애국심과 고도의 자각심으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면 무서운 재앙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민 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 국가와 자기들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기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뒤떨어진 나라의 방역 부분이 일도서게 됐고 남들같으면 상상할수도 없는 방역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단 한 명의 악성비루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니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해주고 자기 일처럼 떠맡는 고마운 인민도 이 세상에 우리 인민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행성에 가혹하고 상기적인 제재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비상방역도 해야하고 자연피해도 복구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 모든 시련은 두 말할 것 없이 우리 내 가정 내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아픔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사를 앞에 놓고 국가가 겪는 고난을 열이든 백이든 함께 짊어지며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나라를 굳건히 받드는 고마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인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나라의 형편을 터놓으면 언제나 일도서는 인민을 믿고 모든 국난을 타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에 고마워했지만 정년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주인들은 위대한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일편단심 우리 당을 받들고 성스러운 혁명 위업을 자기 피와 땀을 서슴없이 바쳐 지켜줬습니다.

우리 당이 이 피어린 여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을 수 있는 근본 비결은 다름아닌 우리 인민이 당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현명한 스승이 돼 지혜와 슬기를 주었고, 당의 구상과 노선을 빛나는 현실로 만들어준 위대한 우리 인민을 떠나서 어찌 우리 당에 영광넘치는 75년사에 한 순간인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충효심과 굴할 줄 모르는 투지 성실한 노력으로서 세상 풍파를 다 겪으며 위대한 10월 명절을 떠올린 인민의 모습에서 앞으로 75년이 아니라 750년, 7500년이라도 당을 따르고 지켜줄 하늘같은 힘을 온 몸으로 받아안게 됩니다.

동지들, 하늘같고 바다같은 우리 인민이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 인민의 신임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받들어 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 있지만 부족해 인민들이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민들은 언제나 나를 믿고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선택을 그무엇이든 지지하고 받들어주고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더 큰 고생을 각오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은 언제나 무조건적이고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든 강면하고 진정어린 믿음은 나에게 있어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수만군에도 비빌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보이며 무한대한 힘입니다.

나는 우리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설사 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킬 것이고 그 믿음에 끝까지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이자리에서 답합니다.

우리당은 이미 우리 인민이 존엄이고 생명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인민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땅에서 자자손손 번영할 수 있게 평화수호를 위한 최강의 군력을 비축해놨습니다.

위풍당당히 정렬한 오늘의 열병 대오는 노동당이 자기 혁명군대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군대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똑바로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불과 5년 전 바로 이 장소에서 진행된 당 창건 열병식과 비교해보면 누구나 다 잘알겠지만 우리 군사력은 많이 변했으며 그 발전의 속도를 누구나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당이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혁명이익에 전적 동호하는 충실하고 강력한 국방과학기술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그 누구도 넘보거나 견주지 못할 만큼 발전하고 변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거나 맞닿을 어떤 군사적 위협도 충분히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췄습니다.

우리 군사력은 우리 식, 우리 요구대로 우리 시간표대로 그 발전 속도와 질과 양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세력은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잇는 군사적 능력을 확실하고 든든한 국가 방위력으로 규정했고 그를 실천할 군사력 보유에 모든 것을 다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한 갱신 목표들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 자위적 정당방위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할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닫혀 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키우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면 두 주먹을 쥐고도 흐르는 눈물과 피만 닦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의 주권과 우리 영토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녕과 평화와 미래를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효하며 우리 인민의 힘과 넋이 깃든 강력한 최신 무기들로 장비한 혁명무력이 있기에 그 어떤 침략세력도 절대로 신성한 우리 국가를 넘볼 수 없으며, 인민의 앞 길을 감히 막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인민이 더는 고생을 모르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늘려나갈 것이며 인민들이 꿈 속에서도 그려보는 부흥 번영의 이상사회를 최대로 앞당겨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 인민들과 생사 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을 체득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게 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그 실현을 위한 방략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 나가는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도설수록 온갖 반동세력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예상치 않았던 난관들도 닥쳐들 수 있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겪은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격파할 힘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투쟁 노선에서 다져진 당과 인민 대중의 일심 단결이 있고, 우리 사회주의가 키워내고 마련한 인재 역량과 자립의 밑천은 분명히 우리의 전진을 추동하고 가속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무수한 고난과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오면서 남들이 엄두도 낼 수 없는 모든 것을 다해낸 우리 당과 인민은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으로의 진군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을 위해 인민들에게 더 좋은 내일을 안겨주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며 정성을 다해 일해 나가도록 더더욱 엄격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이상은 위대하며 그 이상이 실현될 날은 꼭 옵니다.

위대한 그 이상을 실현함에 총력을 다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해 나가는 길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발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강해졌으며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모두 사회주의의 휘향한 미래를 향해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전체 인민이 무병무탈해 주신 데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어주시는 마음들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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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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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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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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