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김두관 "국세물납, 상속세 회피 창구로 전락…5년간 463억 손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0:24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1:26

지난해 국세물납 상속세 1425억…전년대비 두배 증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 등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물납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으로 납부된 상속세는 1425억원이다.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동산 납부 금액은 375억원, 유가증권 납부 금액은 1050억원이다.

현재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국세물납을 허용받은 후 부동산·유가증권을 납부하면 국세청에서 전액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후 국세물납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돼 매각·처분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문제는 매각과정에서 물납재산이 유찰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제 상속세액과 큰 격차가 생긴다는 점이다. 김두관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가증권 무납금액은 1971억원이지만 매각금액은 크게 떨어져 463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이 낮아진 물납재산을 납세자의 이해관계자가 재구매한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법상 납세자는 상속세 이하 금액으로 물권을 재구매할 수 없지만 이해관계인이 매수하는 것은 관계를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두관 의원은 "물납 받은 재산을 캠코에 떠넘기고 이후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 국세청의 소극적인 행정태도는 공평과세를 저해시키는 주범"이라며 "납세자의 예금·수입규모 등을 철저히 파악해 현금 분납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는 공평 납세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