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2020] '학생 수 4%'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정부 지원은 10% 달했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5: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K·Y' 중에서도 서울대, 5년간 학생 1인당 2900만원 지원
연세대 700만원, 고려대 650만원 …전국 대학생 평균은 464만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상위 4%에 불과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전체 고등교육 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서열화를 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출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을 근거로 지난 2014~2018년까지 이들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해당하는 6조 5600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총 학생수는 전국 대학 학생 수의 4.24%에 불과한 10만3574명이다. 전체 대학의 약 4%에 불과한 3개 대학이 고등교육 재정의 10%를 지원받은 것이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가 지워받은 예산은 △2014년 1조1990억원 (10.6%) △2015년 1조2734억원(10.2%) △2016년 1조3254억원(10.57%) △2017년 1조3944억원(10.69%) △2018년 1조3685억원(10.3%)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았다.

이들 3개 학교 중에서도 지난 5년간 서울대는 4조1872억원, 고려대는 1조1170억원, 연세대는 1조2566억원으로 이른바 'S.K.Y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가 가장 많이 지원받았다.

지원금을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한다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았고, 연세대는 700만원, 고려대는 65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다. 이들 대학 3곳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464만원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되었던 과거의 행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증대를 가져왔다"며 "일부 상위 대학에 쏠린 교육예산 독점 현상은 대학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지원받은 세금을 통해 얻은 성과로 또 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고착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새롭게 개편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서열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아니라,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