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가덕신공항 최고 이슈 부상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07:39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07:39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3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부산광역시 국정감사'가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에서는 국토위 의원 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신공항 이슈와 관련해서 열띤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부산지역 의원인 이헌승, 정동만 의원뿐만 아니라 진성준, 허영, 홍기원, 김교흥, 김상훈, 김회재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의원이 신공항 관련 질의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13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가덕신공항과 관련한 열띤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부산시] 2020.10.14 news2349@newspim.com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검증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국토부에서 참석한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부산시의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을)은 "부산시민들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 건설을 바라고 있다"면서 "만약 검증위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으로 불가로 나면 가덕신공항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은 "국토부는 공항 관련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장기표류시켰다"고 질타하며 "신공항 사업은 문재인정부의 대표공약으로 아는데 정부는 부산의 염원을 외면한 채 시간을 허비하다가 최근 검증위의 석연찮은 발표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은 "가덕신공항은 항공 지장도 없으며 소음 피해로 인한 커퓨타임도 없어 24시간 운영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김해공항은 확장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국토교통부의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고집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양구)은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검증위는 비행절차 수립, 섷편유도로 건설, 소음권역, 확장성, 미래수요예측등 4가지 수정보완 의견낸 적 있다. 알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안전소음이 대부분, 수정보완이 필요한걸로 안다. 아예 기본계획 제대로 검토안된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부산시에서 만든 자료지만 장애물, 안전에 관한 문제로 김해신공항은 위험도가 있는데 가덕신공항은 그런 위험도가 없다는 의견, 운항시간의 경우 김해신공항은 야간에 할 수 없지만 가덕신공항은 문제가 없다"면서 "소음의 영향도 김해 신공한은 몇만가구가 영향을 받고 가덕신공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활주로도 가덕신공항이 김해신공항보더 300m 길고, 향후 처리 능력도 훨씬 많고 미래 확장성까지 치면 가덕이 유리한데, 이런 객관적인가 사실만 보면 왜 가덕으로 결정을 안해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 부울경 시도지사님들께서 김해신공항의 여러가지 문제점 제기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신설해야된다고 주장,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검증 중"이라며 "김해신공항의 큰 문제는 안정성, 확장성을 들고 있다. 이 문제가 확장성으로 가로막힌다면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이날 국감장에서 국토위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동남권의 최대 이슈인 신공항과 관련해 참석한 국토위 의원들에게 '김해신공항 불가론'과 가덕신공항 당위성에 관한 부울경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동시에 국토위원들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변 권한대행은 "준비 시간이 촉박했지만 신공항 관련 쟁점사항을 철저히 준비했다"라며 "최근 검증위 관련 보도를 보면 부산시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총리님께서 공정성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만큼, 앞으로 있을 발표에서 부산이 바라는 결론이 기대된다. 공정성을 국정 철학으로 가진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일정도 책임있게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관련한 질의답변에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수정·보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만으로도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박동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3년 연속으로 받는 국정감사에 다소 피로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에 가덕신공항이라는 이슈를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국가의 백년대계인 동남권 관문공항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 등 활동 범위를 넓혀 발로 뛰는 관문공항 홍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울경 지역사회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 시민단체들의 조속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정감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부산시청 주변에서 부울경 시민단체 대표 30여 명이 신공항추진 결의대회를 가졌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