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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 전략 연계 협력사업 발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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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서 협력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은 14일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한 실질협력 추진을 위해 개발과 인프라, 에너지·자원 등 분야에서 신규 협력사업 발굴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에서 양국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함께 14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14 [사진=외교부]

양측 수석대표는 특히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신남방정책-인태전략 연계협력 방안 및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미간 혁신분야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인 '제4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에서 민간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해 한미 간 새로운 경제협력 의제를 지속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5차 협의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음에도, 미측에서 버지니아 팔머(Virginia Palmer) 에너지자원 대사, 켈리 커리(Kelley Currie) 글로벌여성문제담당대사, 매트 머레이(Matt Murray) 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 마크 내퍼(Marc Knapper) 및 산드라 오드커크(Sandra Oudkirk) 동아태 부차관보, 곤잘로 수아레즈(Gonzalo Suarez)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 대행, 멍 치앙(Mung Chiang) 국무부 과학기술 자문관, 크리스 맬로니(Chris Maloney) USAID 국장 등 국무부, 재무부, 보건부, 국제개발처(USAID),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 기관에서 40여 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미측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한국에선 양동한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정의혜 아세안국 심의관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관, 주미대사관,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여가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관계자 등 약 30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굳건한 경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한·미 간 경제협력 파트너십 제고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국 항공노선 유지, 역내 7개국 외교차관 전화협의 참여, 진단키트 및 마스크 지원 등을 통한 협력은 한·미 협력 파트너십의 모범사례가 됐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침체 우려에 대응하여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은 또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점검하고, 지속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양측은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 연장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선 지난 8월 개최된 제7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및 1.5트랙 한미 에너지 화상간담회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2021년 한미에너지정책대화를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 등 신규 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금번 제5차 SED 협의를 통해 양측은 한·미 동맹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로서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면서, 경제협력 파트너십 진전을 위한 양국 외교당국간 최고위급 경제협의체로서의 SED 및 국장급 준비협의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2021년 한국에서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및 제5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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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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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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