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美 국방 "미군주둔 위해 방위비 분담해야..전작권 이전 시간걸려"..기자회견은 취소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4:44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4:44

한미 국방, 미 워싱턴서 52차 한미안보협의회 가져
서 국방은 "한국군 주도 전작권 이전 준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욱 국방장관 취임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SCM은 미국측 요청으로 당초 예정된 공동기자회견이 전격 취소된 가운데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동맹들처럼 한국도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합의할 필요성에 우리 모두 동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하며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을 지워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으면 안정적 주한미군 주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과정이 우리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밖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와 세계 안보와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구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서 장관은 또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 태세 강화 등 현안이 논의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SCM 이후 열기로 했던 공동 기자회견은 미국측 요청으로 전격 취소됐다. 

그동안 한미 국방장관은 SCM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동맹과 한반도 방위 등 한미 국방 현안 등에 입장을 밝혀온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공동기자 회견 취소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측 소식통들은 에스퍼 장관이 미국측 사정을 이유로 기자 회견 취소를 제안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취소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