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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작권 포럼' 15일 개최…'비대면 시대의 저작권 전쟁' 주제로 온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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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는 '2020 서울 저작권포럼'이 15일 오후 2시 서울 JW 메리어트호텔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대다수는 온라인으로 참석한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현안에 대한 주요 국가별 동향을 파악해 국내 저작권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관계자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해왔다. 이번에는 저작권 유관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기업 관리자, 사전 등록한 일반 국민 등 400여명이 함께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서울 저작권 포럼 포스터 [사진=문체부] 2020.10.15 89hklee@newspim.com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사회와 저작권:코로나 이후 시대의 저작권 쟁점'이라는 주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신임 사무총장인 다렌 탕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비대면 시대의 저작권 산업 동향에 대한 쟁점을 다룬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모든 학교가 한시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면서 수업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고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도 온라인 전시와 공연 관련 저작권 계약 문제나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집중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저작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이희주 콘텐츠 웨이브 정책기획실장과 독일의 닐스 라우어 변호사,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는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유통기반 동향'에 대해 토론한다.

박병성 더 뮤지컬 국장과 홍승기 인하대학교 교수, 미국의 카일 코트니 하버드대 저작권전문관은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비대면 공연 동향'을 조명하고, 이규호 중앙대학교 교수와 스웨덴의 로잔 보쉬 스튜디오 로잔 보쉬 대표, 케빈 리처드 미 의회 입법조사관 등은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교육 동향'을 발표한다.

이어 이대희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비대면 사회의 저작권 미래'에 대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사회·문화적 활동방식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저작권법'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변화하는 비대면 시대 상황에 맞게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저작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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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공항 이틀 연속 피격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11일(현지시간) 또다시 공격을 받았다. 전날 공격에 따른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다. 사우디 동부 담맘의 킹파드 국제공항도 11일 새벽 인근에 발사체가 떨어진 데 이어, 이날 밤 공격을 받았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잇단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며 사우디 공항 이용 자제를 거듭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날 "미확인 발사체"가 킹칼리드 국제공항 제4터미널을 겨냥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도 정확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군은 공항 인근에서 순항미사일을 요격했으며, 동부주에서도 드론 1기를 격추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공격의 사망자는 당초 12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주사우디 인도대사관은 이날 부상자 가운데 자국민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300명이 넘는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사우디에서 발생한 단일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공격이라고 전했다. 리야드 공항은 이 공격 이후 폐쇄된 상태다. ◆ 담맘공항·아람코 시설도 공격…후티 "공항 이용 말라" 재경고 후티 반군의 야히아 사레아 군 대변인은 이날 TV 연설에서 10일 리야드 공항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담맘공항과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시설 두 곳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사우디 정부와 아람코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이날 밤 늦게 담맘 킹파드 국제공항이 공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민간항공청은 "공항 시설에 대한 피해 평가와 안전 점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동 중인 항공기에 타고 있던 한 목격자는 로이터에 현지시간 오후 8시30분(한국시간 12일 오전 2시30분)께 발사체가 계류 중인 항공기 옆 활주로에 떨어져 불이 났다고 전했다. 담맘공항은 사우디에서 세 번째로 큰 공항이다. 후티는 앞서 항공사와 공항 직원, 여행객에게 사우디 공항을 이용하지 말라고 다시 경고했다. 후티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며 "요격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우디에 있다"고 주장했다. 후티는 사우디가 지난 24시간 동안 수도 사나와 근거지 사다 등 예멘 전역에 124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 국제행사 예정대로 강행…금융지구 재택근무 전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리야드에서는 국제 에너지 행사가 예정대로 열렸다. 사우디 에너지부에 따르면 WPC 에너지(WPC Energy)가 주관하는 제25차 세계석유회의(WPC)가 이날 공항에서 약 10km 떨어진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회의는 15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 국제에너지포럼(IEF) 장관회의도 이날 열렸으나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행사 참석과 참가자 이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BP와 셸 경영진은 이번 행사 참석을 취소했다. 공동 주최국인 이탈리아의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에너지장관은 화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독일 경제부는 현지에 머무는 카테리나 라이헤 장관의 귀국 항공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리야드 금융 중심지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사우디 당국은 리야드의 모든 학교 수업을 11일부터 15일까지 원격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오는 26일 개막하는 사우디 최대 투자행사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의 개최와 참석자 안전 확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행사에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와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FII 주최 측은 "수천 명의 대표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사우디의 후티 공습에 미국이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지난달 후티가 홍해 연안의 전략 요충지를 장악하자 공습을 강화하고 예멘 정부군의 반격을 지원해 왔다. 후티가 장악한 예멘 외무부는 사우디가 군사행동을 이어가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알마시라TV를 통해 "사우디가 침략과 내정 간섭을 멈추지 않는 한 더 나쁜 일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공항을 공격했다고 밝힌 가운데, 2026년 10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10-1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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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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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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