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철도공단 이사장, 신설역 인근 75억 부동산 미신고..이해충돌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향동역 신설 예정지 1km 내 75억 상당 땅·건물 보유
철도공단, 향동역 설계·건설..."재산에 직간접적 영향" 지적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신설 전철역 인근에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철도공단 등 8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상균 이사장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수십억원의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고액 재산을 갖는 것이 흠결은 아니지만, 직무와 재산상 이해가 충돌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7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15년 이곳에 상가를 짓기도 했다.

김 이사장이 소유한 부동산은 지난 4월 국토부가 향동역 역사(2023년 신설 예정)를 승인한 지역으로부터 909.6m 떨어져 있다. 철도공단은 향동역 설계와 건설 등을 담당하고 있어 김 이사장 사적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천 의원 지적이다.

천 의원은 "철도공단은 2018년부터 향동역 신설과 관련해 고양시에 타당성 보고서 검토를 요청했다"며 "쉽게 말해 김 이사장이 소유한 땅과 거물에 재산상 이익과 연관이 있는 역신설 검토를 공단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철도공단에서 향동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하철 출구 어디로 나는지, 역사 주변이 어떻게 개발되는지가 결정된다"며 "이는 김 이사장 재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철도공단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가 도입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철도공단의 김 이사장 취임 이후 만들어진 임직원 행동강령은 정책 사업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직무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권익위 사례 보면 장관, 차관급 공직자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고 신고하고 있다"며 "권 이사장은 지난 2년 동안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향동역 신설은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고양시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국토부에서 요청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부는 공단에 기술적으로 역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는지 등을 묻고, 코레일에는 운영에 관한 의견을 묻는다"며 "최종 판단은 국토부에서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천 의원은 "권 이사장은 2018년 11월 28일 이사장 명의로 국토부 장관에게 향동역 신설 타당성 검토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는 등 역사 신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며 "자신의 사적 재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이해관계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관계 여부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저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질의를 하겠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바로 하겠다"고 답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