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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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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서울남부지검 국감...옵티머스 난타전 예고
여야, 김봉현 옥중서신으로 전면전 돌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여야가 본격적인 난타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태를 문재인 정부 금융비리 게이트로 비화시키려던 국민의힘은 라임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이 공개되며 일격을 맞았습니다.

반격의 기회를 잡은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야당에 대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꿀릴 것이 없다'며 여당을 향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공방은 이번주 국정감사 내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불러 국감을 진행합니다.

이어 20일에는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22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라임·옵티머스 전쟁은 이어집니다.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이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초기 '맹탕 국감'으로 지적받던 국감이 반환점을 돌며 라임·옵티머스 전면전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서훈 안보실장 방미 성과 언급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결과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된 소비할인쿠폰 지원 재개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軍, 오늘부터 2주간 2020 호국훈련 실시 "연례 방어훈련"/뉴스핌
군이 19일부터 2주간 2020년 호국훈련을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부터 30일까지 2주 간 2020년 호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호국훈련은 매년 후반기에 군이 실시하는 연례적‧방어적 훈련으로, 1996년부터 육‧해‧공 및 해병대는 상호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외기동훈련으로 실시해 왔다.

美오브라이언 11월 방한..美대선, 대북 전략·WTO 선거 변수/이데일리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을 방문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오는 11월 방한 의사를 내비쳤다. 서 실장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출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고 미국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저비용 고효율 한국형 유·무인 복합 헬기 2025년 나온다/서울경제
군이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형 유·무인 복합 헬기 개발에 나섰다. 18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수리온 헬기와 개발 중인 소형무장헬기(LAH) 내부에 소형 무인기 또는 드론을 탑재, 작전 상공에서 살포·운영하는 유·무인 복합운영체계가 이르면 오는 2025년 도입된다.

'뚜껑' 열리는 월성1호기 발표… 감사원은 '초긴장' '초분주'/한국일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확정을 앞두고 감사원엔 소리 없는 긴박함이 감돌았다.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한 직원도 여럿이다. 감사원은 19일 오전 감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본다. 지난 7, 8, 12, 13, 16일 닷새에 걸쳐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와대 행정관 3명에 부장판사까지… '옵티머스 로비' 드러날까/국민일보
검찰의 옵티머스 사태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을 겨냥하면서 베일에 싸여 있던 '로비스트'들의 역할 실체가 확인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소된 옵티머스 핵심들은 이미 검찰에서 로비스트의 존재 자체를 진술했고 특히 한 인사에 대해서는 "외풍을 막아준다"고 표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주의 정치권] 라임·옵티머스 공방 최고조...與 '공수처' vs 野 '특검' 난타전 /뉴스핌
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여야는 이번주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난타전을 치를 예정이다. 국감 초반 '맹탕 국감' 비판을 받았으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전반과 연루된 게이트급 사건으로 커지며 남은 국감 내내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옵티머스 투자' 김경협 "특검하자...주호영, 의원직 걸라" vs 朱 "무슨 자격으로" /뉴스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했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특검하자"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직을 걸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요구할 권한이 있나"라며 맞받아쳤다.

與, 서울시장 후보에 정세균·정은경까지 거론 /조선일보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선은 상징성과 후년 대선(大選)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재집권을 노리는 민주당으로선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지역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에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이 때문에 최근 민주당 안에서는 "파격적인 후보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차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與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역공… 野 "특검 안 받으면 장외투쟁"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검찰과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역공에 나섰다. 이번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며 오히려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쌓는 모습이다. 이에 야당은 "라임,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처음으로 장외투쟁을 언급했다.

총선 6개월만에 '무당층 31%'…내로남불 진보·막말 보수의 현주소 /머니투데이
지난 4월 총선 투표율(66.2%)은 28년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같은 투표율"이라고 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총선 연기론까지 거론하던 와중에 나온 투표율이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의 관심은 정치에 쏠렸다. 그리고 6개월, 국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불신을 넘어 혐오다.

[국감 점검①]반환점 돈 국감…여당은 `방탄`에 야당은 `맹탕` /이데일리
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행정부의 법 집행 과정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정 활동의 `꽃`이지만 여야 공수(攻守)만 바뀌었을 뿐 정쟁에 따른 파행,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 비효율적인 감사 행태 등 고질적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낙연, 스가 야스쿠니 봉납에 "유감"...돌아온 답변은 "알고 있다" /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측근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났으나, 결과적으로 냉랭하게 돌아섰다. 스가 총리의 방한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쌓인 현안들에 대한 원론적 입장 차를 확인한 자리였다.

北 피격 공무원 유족 "월북 아닌 실족 가능성, 명예살인 말라"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유가족 대표는 18일 해당 공무원의 실족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월북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군 당국과 해양경찰청을 향해선 "첩보 타령만 하다가 동생은 비참하게 죽어갔다"며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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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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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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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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