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최인호 "부산항만공사 6억 넘게 불법 보상"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0:59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0: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항만공사가 특정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위법하게 보상해 준 사실이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징계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없이 넘어가 감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최인호 국회의원실] 2020.10.12 news2349@newspim.com

20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4년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아닌 사업지구 밖 임야 토지 10필지를 위법하게 보상하고 특정 소유자 6명에게 6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

공사는 부산 신항 7차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1년 지구 밖 토지 57필지에 대해 1차 보상을 실시했는데, 관련 법상 보상대상이 아닌 임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 2012년 일부 소유자가 지구 밖 임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에도 임야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민원이 극심했던 창원시 연도동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이주대책위원회로부터 지구 밖 임야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청받자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2014년 2월 임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자 특정 소유자 6명에게만 이를 구두로 통보하고 보상금 6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

공사는 2018년 1월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나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산항만공사 자체 감사에서 징계받은 인원이 한 명도 없었고, 이번 건도 외부 제보에 의한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부산항만공사가 감사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