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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재산세 인하 '감감무소식'…정책 신뢰도 하락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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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김현미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발표"
재산세 인하책 '감감무소식'…서울서 서초구만 추진중
구청장들 "재정자립도 낮아"…"논의 없이 정책 발표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중저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10월 내놓겠다고 지난 여름 발표했지만 약속한 10월이 며칠 안 남은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재산세를 세원으로 삼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 홍남기·김현미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발표"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며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 대책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 주택 시세를 묻는 질문에는 "9억원 이하, 7억원 이하 등 (시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라고 말하니 그런 측면을 감안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는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혜택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높아졌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시세 5억~6억원 이하인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재산세 인하책 '감감무소식'…서울서 서초구만 추진중

하지만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이 '재산세 인하'를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10월의 하순인 현재까지 해당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재산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정도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해 재산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크게 올려 이에 연동되는 구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지난 7월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액은 2조6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26억원(14.6%) 증가했다. 9월 재산세도 3조6478억원으로 전년대비 3760억원(11.5%) 늘었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한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구청장들 "재정자립도 낮아"…"논의 없이 정책 발표해"

하지만 여당과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을 반대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이라며 "법에 없는 규정을 임의로 정해서 재산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도 "특정 구가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특정 구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초구가 계속 (재산세 감면을)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결정이 자치구 위임 범위를 넘어간다고 판단해 이달 초 재의(이미 의결된 사항을 같은 기관이 다시 심의 또는 의결)를 요구한 상태다.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시 내 나머지 24개 자치구 구청장들도 재산세 감면을 반대한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다. 정부가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세원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재산세 감면을 하려면 지자체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정부는 이를 건너뛰고 정책을 예고한 것.

서울구청장협의회는 11일 서울시청에서 8.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08.13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발표에 대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국적으로 시군구 전체적 재정자립도가 20%밖에 되지 않고, 서울시 전체 평균도 올해 기준 28.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정부가 1주택자 기준으로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히기 전에 이는 지방정부의 세입에 해당하는 일인 만큼 지방정부와 반드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산세 인하를 예고해 약속한 시점에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신뢰도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의 25개구 중 강남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나머지 구들은 그렇지 않아서 재산세 인하에 대해 일괄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애초에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재산세 인하를 예고한 정부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서민들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몇십만원이라도 오르면 한 달 생활비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적잖은 부담"이라며 "정부가 재산세 인하 시점을 10월로 명시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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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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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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