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접근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 문제는 지난 '박사방 사건' 때 논란이 된 바 있다. 주동자 조주빈이 공익요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 7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실 확인 결과 아직도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ID를 사회복무요원들과 공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접근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사방 사건'에서 공익요원 강모씨는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을 통해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다. 그는 2016년 공익근무 중 스토킹을 저질러 구속됐다 이후 구청에 복귀해 정보원 시스템 계정을 공유받아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의원은 "공무원 아이디를 이용해 업무시간에 로그인했기 때문에 모니터링에도 안걸힌다"며 "허술한 모니터링이 N번방 사건을 키운 것인데 사회보장정보원 ID 권한을 담당한 공무원은 표창장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보원이 얼마나 개인정보 업무에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어 "지난 5년 간 공익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경우가 4건인데 모두 자체 고발은 없고, 사건 조사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이었다"며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아직도 ID를 공유하는 문제가 확인된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임희택 원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은 금지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에게 ID를 줘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한 2단계 인증 방식을 시범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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