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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해양오염방지설비 미검사 선박 59척…'부산 최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7:44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7:44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를 받아야 하는 100t 이상 선박 중 59척이 검사기일이 지났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최인호 국회의원실] 2020.10.12 news2349@newspim.com

22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말 기준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기일이 지났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59척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37척으로 가장 많고, 인천 7척, 목포 4척, 제주 3척 등 순이다. 선박유형별로는 부선(바지선) 25척, 화물선 12척, 유조선 7척 순으로 많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00t 이상 선박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기름 여과장치 등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단은 검사일이 도래하기 3개월 전부터 매월 해당 선박에 검사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연락처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연락을 받지 못해 검사기일을 놓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운항할 경우 정화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나 기름 등이 대기나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이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검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과 2019년에 검사를 받지 않고 총 75회를 운항하다 적발된 선박은 4척이다. A기업의 경우 미검사 상태로 2018년 10회 운항하다 적발됐는데 2019년에도 7회 운항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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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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