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앞으로 대전에서 주택 거래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 조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법 개정 시행일인 오는 27일 거래계약분부터 대전시 모든 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하게 돼 있으나 법 개정으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같다.
대전은 5개 자치구가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증빙자료 제출대상 역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하도록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개정 이후에는 기존 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전에서는 대덕구를 제외한 4개 구가 대상이다.
이에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규제지역 내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당 구청에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특히 법인 거래 시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해 투기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준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더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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