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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하자"까지...전파진흥원 옵티머스투자로 물든 과기부 종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6:46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8:38

5G·구글 문제 등 '집중질의'..."5G 속도 어디까지 가능? 밝혀야"
"美도 구글 불법행위 대응...우리도 강력히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2일 치러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선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1000억원 넘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에 대한 야당 의원 중심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전파진흥원의 막대한 옵티머스 펀드 '몰빵' 투자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없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려는 모양새였지만 이에 대해 근거로 삼을만한 결정적 자료는 제시되지 못했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관련해선 5G 속도 및 허위광고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한편 인앱결제 강제 등 구글 '갑질' 문제 역시 종감의 화두에 올랐다.

◆"공공기관 기금이 마중물 역할"...野,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투자 '집중질의'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22일 과방위 국감에는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최 전 본부장은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현재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대상자로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게 됨을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통으로 알려진 과기정통부 공무원 출신 최 본부장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기금을 투자할 당시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에 있었고, 이 투자건으로 과기정통부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참고인을 채택된 최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국감 하루 전 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면서 "아직 전파진흥원에 재직 중인 참고인이 나오지 않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에 대해선 야당 의원 중심으로 집중 질의가 이어진 한편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제시한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파진흥원은 펀드 투자 금액이 1000억원이 넘어갈 때 원장 결재를 받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

황보 의원은 "공공기관의 투자는 민간인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다수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장의 결재, 기금 원천을 제공하는 과기정통부가 면밀히 검토하는 이중, 삼중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투자 사태에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파진흥원에서 담당자가 실수를 한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하지만 전파진흥원에서 과기정통부와 함께 살펴보고 검찰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이라 그 점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G 속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분명히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5G 서비스와 관련해선 허위 과장 광고 및 속도 문제 등도 다뤄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가 5G에 대해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의 속도를 낼 수 없는데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미국에선 5G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광고할 때 100% 5G가 터진다고 판단하게 하는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100%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28GHz대역을 활용해 5G 최고속도인 20Gbps를 전국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어느 속도까지 가능할 지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2640MHz 폭 주파수를 축가 확보할 예정으로 3.5GHz와 중저대역 주파수를 포함하면 1.9Gbps까지 속도가 나온다"면서 "28GHz는 전국망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업용 또는 핫스팟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차단 개정안 이번 주 처리 합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한 글로벌 사업자의 '갑질' 문제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은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과방위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플랫폼 '인앱결제' 강요를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이번 주 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거쳐 통과시키자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사가 합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 과방위는 독점 지위에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기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개를 발의한 상황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구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미국이 자국사업자임에도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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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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