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하자"까지...전파진흥원 옵티머스투자로 물든 과기부 종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6:46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8:38

5G·구글 문제 등 '집중질의'..."5G 속도 어디까지 가능? 밝혀야"
"美도 구글 불법행위 대응...우리도 강력히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2일 치러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선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1000억원 넘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에 대한 야당 의원 중심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전파진흥원의 막대한 옵티머스 펀드 '몰빵' 투자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없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려는 모양새였지만 이에 대해 근거로 삼을만한 결정적 자료는 제시되지 못했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관련해선 5G 속도 및 허위광고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한편 인앱결제 강제 등 구글 '갑질' 문제 역시 종감의 화두에 올랐다.

◆"공공기관 기금이 마중물 역할"...野,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투자 '집중질의'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22일 과방위 국감에는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최 전 본부장은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현재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대상자로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게 됨을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통으로 알려진 과기정통부 공무원 출신 최 본부장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기금을 투자할 당시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에 있었고, 이 투자건으로 과기정통부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참고인을 채택된 최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국감 하루 전 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면서 "아직 전파진흥원에 재직 중인 참고인이 나오지 않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에 대해선 야당 의원 중심으로 집중 질의가 이어진 한편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제시한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파진흥원은 펀드 투자 금액이 1000억원이 넘어갈 때 원장 결재를 받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

황보 의원은 "공공기관의 투자는 민간인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다수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장의 결재, 기금 원천을 제공하는 과기정통부가 면밀히 검토하는 이중, 삼중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투자 사태에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파진흥원에서 담당자가 실수를 한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하지만 전파진흥원에서 과기정통부와 함께 살펴보고 검찰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이라 그 점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G 속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분명히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5G 서비스와 관련해선 허위 과장 광고 및 속도 문제 등도 다뤄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가 5G에 대해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의 속도를 낼 수 없는데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미국에선 5G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광고할 때 100% 5G가 터진다고 판단하게 하는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100%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28GHz대역을 활용해 5G 최고속도인 20Gbps를 전국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어느 속도까지 가능할 지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2640MHz 폭 주파수를 축가 확보할 예정으로 3.5GHz와 중저대역 주파수를 포함하면 1.9Gbps까지 속도가 나온다"면서 "28GHz는 전국망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업용 또는 핫스팟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차단 개정안 이번 주 처리 합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한 글로벌 사업자의 '갑질' 문제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은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과방위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플랫폼 '인앱결제' 강요를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이번 주 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거쳐 통과시키자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사가 합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 과방위는 독점 지위에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기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개를 발의한 상황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구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미국이 자국사업자임에도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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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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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