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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복지위, '백신국감'으로 마무리…정은경 "접종 중단할 상황 아냐"(종합)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21:50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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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독감백신 접종 후 잇따른 사망사고에 "중단해라" 질타
'의사 국시'서 여야 충돌…여 "원칙 따라야" vs 야 "구제해야"

[세종=뉴스핌] 정승원 김은빈 기자 = 2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잇따라 나오는 사망자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며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직접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종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본과 4학년생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문제도 이날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 야당은 의료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의대생 구제 문제는 공정성과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 백신 국감된 복지위 종합 국감..정은경 "접종 중단할 상황 아냐"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은 독감백신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독감백신의 안전성 문제에 집중됐다. 이에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을 주관하는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접종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독감 백신 후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질병청의 입장은 원인 규명 전까지 접종을 계속한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원인규명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백신 접종을 받고 사망한 사람의 주사기를 회수해 무균 검사, 톡신 검사를 해봐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전수검사 등 물질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접종 중단보다는 이번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조사할 때 잘 알려진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길랭바레 증후군에 대해서도 확인했다"며 "독성물질에 대해서도 검정을 통과했고 56만명 이상 접종을 받았지만 중증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예방접종사업 담당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송구하다"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신과 이번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접종 중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백신 접종 후 사망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노인이 한 해 20만4000명이 사망했다. 이를 하루 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560명인데 이번에 사망한 분들 중 절반도 백신을 접종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백신 관련 사망자가 늘어나다 보니 경찰청에서도 사망 원인 확인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해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청장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감사 중인 오후 3시 30분 경 국감장을 이석했다.

여야 간사단의 합의로 정 청장이 감사를 받기 보다는 현장에 복귀해 백신 접종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 파악이 되지 않았더라고 해도 설득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정 청장은 복귀해 신속한 상황 파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 의대생 구제 문제 두고 여야 대립...지역의사제 효과도 논란

여야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 여부를 두고서도 맞섰다. 야당은 의료인력 공백을 우려해 정부가 사적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국가기관이 이를 두고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것이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향후 수급에 문제없는지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의대생 구제는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에 포함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복지부가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의대생의 구제 문제가 의정 합의문에 포함돼 있나. 의대생 구제가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가 돼선 안 된다"며 "합의문 내용에도 없는 조건을 전제로 협의체 구성이 난관에 부딪히게 하는 것은 문제다. 이는 공정성과 원칙의 문제다. 흔들림 없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확보 시 지역에서 근무할 인력을 선발해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현영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웅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에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지역의사제로 흉부외과 전공의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회의적이다. 흉부외과 전공의 수급 문제는 분배의 문제"라며 "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와 전공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되는 의사는 지역의 1차 진료 담당을 하게 된다"며 "흉부외과 등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대 도입을 통한 해결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2020.10.21 hjk01@newspim.com

◆ 아동학대 관련 질의도 이어져…"다시는 아동학대 없어야"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전날 숨진 '인천 라면화재' 사건의 동생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인천 사건 동생의 조문을 갔다고 밝혔다. 그는 "8살짜리 천진난만한 얼굴이 영정 사진으로 나와있는데 내일 새벽이면 이승에서 모든 것을 접고 한줌의 재로 사라지게 된다"며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에 반성을 했고, 다시는 우리 땅에 아동학대, 아동방임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하늘로 떠난 인천 8세 아동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입양, 보호 등 현장을 가보시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며 "제대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청년 부모들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2015~2019년 아동학대 사망 가해부모의 75%가 26세 이하 청소년 부모와 30세 이하 청년부모"라며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청소년 부모에게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심리지원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들에게 사례과니 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 등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청소년 부모가 아니어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외의 여러가지 긴급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청소년은 그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치매전문병동 3분의 1은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내실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치매전문병동의 인력기준도 지적했다. 현행 기준은 치매 관련 전문의 인력 기준을 병동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치매환자 100명당 의사 3명으로 구체적인 인력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사 1명당 치매환자 130명을 돌봐야 하는 현실"이라며 "병동 장비 지원에서 나아가,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관련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문병동을 갖추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좀 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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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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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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