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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종철 "2022년 지방선거서 기초의원 100명 이상 당선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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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정의당 대표...뉴스핌과 인터뷰서 포부 밝혀
"모든 시군구 의회에 정의당 지역의원 당선이 목표"

[서울=뉴스핌] 김현우 채송무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앞으로는 진보의 경쟁시대가 될 것"이라며 "노회찬·심상정 이후의 정의당 리더십은 지역 당원과 젊은 당원 참여로 지역 리더십을, 김종철의 '금기 깨기'로 정책 리더십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대표는 지난 23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정의당이 꾸준히 진보 경쟁에 나선다면 새로운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역량을 발휘해주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정의당은 두 번의 분당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인력이 빠지고 힘이 빠졌다"면서도 "당장 만회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정책 경쟁을 이어나간다면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 조직 활성화'를 강조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정의당 지역의원을 당선시켜 기초의석 100석 이상을 획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824명 광역의원 중 11명을 당선시켰고 기초의원 전체 2926석중 26명을 당선시킨 바 있다. 

김 대표는 "당의 지역 조직을 일으켜 세우려 한다"며 "지방에서 정의당이 확실히 자리를 잡아 '정의당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는 평가를 듣는다면 결국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부터 촘촘히 다진 뒤 중앙에서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포부다. 예컨대 지난 4·15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선출된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성남시당에서 활동한 지역당원 출신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중앙당 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대로 전국을 다니며 지역 정의당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며 "거기서 후보를 어떻게 발굴하고 지원할 것인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김 대표와 진행한 인터뷰 일문일답.

-노회찬·심상정 이후 당의 존재감은 어떻게 살릴 계획인가
▲진보 정당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를 거치며 많은 인력이 빠졌다. 그만큼 힘도 많이 빠졌다. 당장에 이를 만회할 수는 없다. 우선 꾸준히 정책 경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의당이 새로운 의제를 제시한다면 더 새로운 사람들이 정의당에 합류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과 같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당원 말이다.

-노회찬·심상정이 보여온 리더십을 평가해달라
▲앞서 말한 두 번의 진보정당 분당 역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들도 분명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잘 했다고 본다. 다만 본인들과 비슷한 역량을 가진 정치인들을 키웠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물론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겠다. 

-김종철의 해법은 무엇인가
▲왕도가 있겠나. 우선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 시절, 노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금기 깨기'를 먼저 실천할 생각이다. 과거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좀 더 과감한 의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이미 대중성을 갖춘 만큼 노회찬은 국민들이 다 알고 좋아했다. 그러나 더 나아가기 위해 좀 더 용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었다. 논란이 많아 더 여유를 두고 금기를 깨보자고 답을 주셨는데 돌아가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금기 깨기' 이외에 다른 방안은 무엇인가
▲당 바깥에서는 이슈와 정책으로 승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내부는 아직 힘든 상태다. 우선 중앙일정이 마무리되면 전국을 다니며 '숙박'하며, 당원들의 지역 정의당 활동을 독려할 생각이다. 왕성해진 지역 정의당이 후보를 발굴하고 그 후보를 어떻게 지원해낼 것인지 그 시스템도 만들고자 한다. 단단한 지역 정의당이 갖춰진다면 오는 2022년 지방선거 전국 모든 시군구 의회에 정의당 지역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

전국에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지역의원을 당선시키려 한다. 또 그 지역의원들이 지역 활동을 통해 "우리 동네에서 정의당이 제일 잘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듣게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총선에서도 정의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고 중앙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선순환'이 이뤄진다. 

-김종철 대표는 당의 주류가 아니지 않나.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 
▲큰 걱정은 없다. 제가 나름대로는 정책리더십에서 자신이 있다. 그저 구호에만 그칠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방향까지도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의당 의제를 놓고 고민하게 만들겠다. 국민들이 정의당이 제시한 의제로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책 경쟁을 나서는데 방향이 겹치는 인물이나 정당이 있을 터다. 특히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책 경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이나 기본대출, 기본주택을 말했다. 정의당은 기본자산제,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등을 제시한다. 양쪽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안들이다. 한편 민주당 소신파 박용진 의원은 삼성과 같은 재벌 대기업을 두고 강경한 발언을 하고 정의당도 그렇게 하고 있다.

민주당 내의 소위 개혁파, 진보파와 정의당의 경쟁을 보여드릴 계획이다. 서로 논쟁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더 좋은 진보의제를 내놓으려 한다. 진보 의제가 발생한다면 언제든 토론에 나설 생각이 있다. 지난 22일에도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만나 정의당 의제인 기본자산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현 의석 상황에서 민주당 도움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도화는 쉽지 않다. 대책은 무엇인가.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생각이 많이 다르다. 이들과의 연대는 찬찬히 검토해보겠다. 우선은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의 관계가 중요하겠다. 민주당이 정의당을 필요로 하게 만들 생각이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더 개혁적인 의제를 국민께 알려드리고 국민 지지를 직접 얻어낼 계획이다. 정의당이 제시한 의제가 국민 지지를 얻어낸다면 민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읍소가 아닌 '압박'이다.

정쟁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아낄 생각이다. 다만 민생보다 정쟁이 더욱 부각된다면 적극적으로 비판에 나설 생각이다.  예컨대 라임 사태는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 전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로 이어진다. 사기 피의자의 진술과 편지가 반복되자 거대 양당은 침묵과 환호를 반복한다. 희대의 코미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증세'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이어왔지만 어떤 정권도 선뜻 추진하지 못했다. 증세를 두고 국민 설득은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가.
▲저소득층이 증세에 참여해야 고소득층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증세로 전국민 대상 '기초연금'을 만든다면 '어르신 노후 걱정을 덜어드린다, 가족이 아프면 상병 수당을 제공해준다, 대학 등록금도 깎아 줄 수 있다'식으로 설득할 방향이다. 예컨대 저소득층이 한 달에 1-2만원을 더 세금을 낸다면 10만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식이다. 현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인구는 40%에 가깝다.

-현재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난 7.11 부동산 대책 핵심은 "1가구 1주택이 아니라면 망하게 하겠다"는 점이다. 집값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만큼 전세와 월세는 오를 것이다. 당분간 이 상태로 갈 것 같은데, 주로 월세에 머무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증세로 마련한 기초연금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매월 주거보조금을 주는 방안이다. 물론 장기적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도입해야 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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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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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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