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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기재부 업무 간섭 의혹에 이주열 "통제받은 적 없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9: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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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업무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조직이 방만하다는 지적이있다. 핵심은 이때까지 몇 차례 지적했는데 이를 (한은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3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한은이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지적받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봤을 때 한은의 예산을 승인하는 부서는 기재부 자금시장과이기 때문이다. 다른 기관의 예산은 예산실이나 공공정책국에서 심사받는데 통제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규제가) 타이트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은 직원에게 '왜 자금시장과를 보는것 같냐'고 물었더니 '한은 업무에 직접 영향력을 끼치려하는거 아니냐'는 의심을 나타냈다. 공공기관의 예산을 보는 전문성을 갖고 봐야하는데 자금시장과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업무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내부경영에 관한 질책은 의원님 지적을 반영해 고쳐나가겠다"면서도 "직원이 '기재부가 재무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지만 한번도 통제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총재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통제하기위한 수단으로 한은이 생각하리라 꿈도 못꿨다. 만일 그렇다면 다른 조직에서 예산을 승인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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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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