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조직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 의심받는 상황" 지적
추미애 "적절치 못한 발언…수사지휘 당연한 것 하라고 한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정계 진출 관련 발언과 관련해 "검찰권을 지나치게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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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윤 총장은 지난 국감에서 사실상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이처럼 밝히며 검찰 전체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수사를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치인을 위해 하는 것이냐는 꼬리표가 달릴 것"이라며 "현재도 검찰은 정치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 윤 총장이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 가족 문제를 무혐의로 마무리하고 정치에 나가겠다는 속셈이 아닐까 한다"며 "검찰권을 지나치게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며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 조직의 특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검사는 잘못과 과오를 저질러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은 적 없다"며 "옵티머스 변호인으로 추정되는 이규철 변호사는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의 상급자였는데 이런 관계가 이 사건에 투영된 것이 아닌지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과거사위는 17개 사건에 대해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특히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됐고 조선일보 사주에 대해서도 조사도 없고 중요 증거자료도 아예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KBS 정연주 사장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광우병 PD수첩 사건 △김학의 사건 등을 언급하며 "중대 수사 과오와 검찰권 남용 부실 수사가 과거사위 때 상당히 밝혀졌음에도 관련 검사가 징계를 받거나 처벌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못 할 때 법무부 장관은 법상 상급자로서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현재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의 윤리강령 위반 등 부당 개입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이를 회피하라는 것 맞느냐"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그렇다"며 "당연한 것을 하라고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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