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검토나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아"
"검찰 조직이기주의 심각…조직 독립 아닌 수사 독립으로 봐야"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사전적 절차 없어"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중요 의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사라지고 개인 간 대립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정감사(국감)에서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공방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감의 '국정 감시'라는 순기능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vs 검찰총장. 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긴급좌담회'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라는 두 개인의 설전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검찰개혁 관련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번 국감에서 오로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문제만 거론됐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어떤 싸움이나 불만에 대한 검토나 비판, 혹은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오로지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담론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런 의제들은 제도적이고 체제적인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도나 체제의 관점이 아닌 대립 문제로만 거론돼왔다"며 "실질적 검토나 비판이나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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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vs 검찰총장?" 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긴급좌담회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구도 속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 대해 민주주의 관점에서 짚어본다. 2020.10.28 alwaysame@newspim.com |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검찰개혁이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장관이 직접 나서서 싸우는 건데 그게 정말 세련된 방식이었는지는 모르겠다"며 "싸움의 방식과 내용이 중요한데 '너 몇 살이야'와 같은 말싸움을 하다가 중요한 문제는 다 흐트러졌다"고 꼬집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탈검찰화 과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분명해지는 부분이 있다"며 "민주주의 측면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적인 갈등이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갈등으로 비치고, 검찰이 신뢰할 만한 조직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논의의 장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등과 관련한 발언도 나왔다.
한 교수는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권지휘 발동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행사 과정에서 아무런 사전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었고 어떤 조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들을 국민들에게 드러내면서 어떤 설명을 했고 어떤 합의를 도모하는 노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한 교수는 "검찰은 법권력을 자기의 권력으로 전도해버렸고, 독립성을 조직이기주의로 바꿔버렸다"며 "검찰이 검찰공화국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 맘대로 수사할테니 내버려둬', '하급기관이니까 내 지시만 따라'의 논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완수됐을 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이 무엇인지 설정해놓고 그 과정이 논의돼야 하는데 갑자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특수부 해체 등 단편적인 얘기만 나오고 있다"며 "방향성 설정을 먼저 하고 그 속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나오고 검찰 독립성의 바람직한 모습들이 정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검찰 독립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 검찰청 덩어리가 독립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수사 판단이 독립적이어야 하는 것"이라며 "조직체로서 검찰청이 국가 조직체계 속에서 독립하겠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검찰 독립이 아닌 검찰 수사 독립으로 봐야한다"며 "이번에 검찰총장이 지검장들에게 받는 대면보고가 기록에 안 남는다는 게 의외였다. 공무원 조직이라면 모든 행태는 기록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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