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인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재정지출 외의 경제정책이 필요없다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 가진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 우리 경제의 무엇을 쇄신하고, 무엇을 붇돋을지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윤희숙 페이스북 캡쳐]

윤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을 넣어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 뿐"이라며 "일자리가 자판기처럼 국가재정을 투입해 기계적으로 몇 만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나랏돈만 쓰면 경제성장이 된다. 그런데 왜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일으킨 선진국은 하나도 없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니 지출계획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십분 이해한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공공일자리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이 중요하다는 것도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목에 이르러 내용이 겨우 '한국판 뉴딜에 내년 국비 21조3000억원을 넣어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밖에 없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안의 무엇을 고쳐야 하고, 그것에 따르는 고통을 위로하고 완화하기 위해 돈이 얼만큼 든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열렬히 박수를 쳤을텐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일자리 숫자야 예산지출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누거나 산업연관표 상의 고용계수를 곱하고 더해서 숫자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일자리 질과 상관없이 재정만 투입하면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게 바로 경제저책의 알파고 오메가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제혁신? 구조개혁? 경제체질의 강화? 그런 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다는 정부이니 뿌린 대로 걷는 것이 미래라면 이 정부는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전속력으로 낭비 중"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1조원이 넘게 편성된 '한국판 뉴딜' 10조원 이상을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한 555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슈퍼 팽창예산"으로 규정하며 100대 문제 사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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