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박기춘 이후 5년만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6:38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 찬성 164표로 가결
정정순 "국회,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릴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언하며 스스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압도적 찬성표로 처리됐다.

지난 2015년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5년 만에 가결된 체포동의안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체포영장을 다시 심사해 발부 결정을 하면, 회기 중 현직 의원에 대해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상실한 정 의원은 체포될 운명에 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날 정 의원이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투표수 186명,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며 사실상 불참을 알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보고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전화번호 수집 등을 이유로 청주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며 "지난 9월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청주지법은 체포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상발언에 나선 정정순 의원은 검찰의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회기 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에 기대고 있다는 말과 각종 억측, 루머가 돌고 있다.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 누차 설명했듯 정당한 사유로 검찰에 연기서를 제출했다"며 "출석 일자까지 알려줬지만 해당일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표결 결과에 따라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검사가 지정하는 날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출석 응하지 않았다 하여 사사건건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거수기가 될 수 있고 누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또한 "체포동의안 자체에 사정변경이 발생했다. 검찰은 청구서에서 스스로 10월 15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미 기간이 경과했다"며 "체포영장에 청구된 피의 사실 상당 부분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동의안 제출 이후 무혐의를 내리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범죄사실 부정한 것이다. 검찰의 청구서와 국회에 상정된 동의안에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며 "저는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검찰의 부당한 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돼 왔다. 민주당 지도부느 여러 차례 공개발언을 통해 "방탄국회는 없다"며 스스로 출석할 것을 촉구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곧바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후 법원이 재차 심사한 후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