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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접대 검사 신상 공개' 박훈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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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명예훼손 혐의로 박훈 변호사 고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이른바 '검사 술접대'에 연루된 현직 검사 1명의 이름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가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30일 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훈 변호사 SNS 캡쳐]

사준모는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회장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박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은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했으며 '저 쓰레기가 날 어찌 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길 바란다'는 표현을 써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박 변호사가 적시한 내용은 주관적 감정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춰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1차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사진을 올리며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글을 올렸다.

나 검사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다. 지난달 3일부터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로,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또 다시 글을 올려 검사 실명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술접대 했다고 한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이미 압수수색을 했는데 언론에서 피의혐의자 검사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그들이 나서지 않으니 내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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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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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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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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