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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술접대 주장' 김봉현,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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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김봉현, 허위사실 폭로...특검 도입해야"
로비 연결고리로 지목된 변호사, 의혹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라임 자산운용(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김 전 회장을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간부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조문을 했으며 그 시간에 로비 연결고리로 지목된 변호사는 일반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국민을 속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위법한 감찰을 지시해 라임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특검만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으므로 즉각 특검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옥중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또 술접대 자리를 마련한 변호사가 지난해 자신에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청와대 모 수사관의 빈소를 다녀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주형 변호사가 제공한 카드 내역서 일부. [사진=이 변호사 제공]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로비 창구로 지목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로 알려진 이주형 변호사는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언급한 상갓집 방문 날짜인 지난해 12월 2일 카드 내역서도 공개했다. 이 카드 내역서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당일 오후 7시 47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자신의 카드를 사용했다. 윤 총장은 당시 오후 6시 30분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실제로 이 변호사가 윤 총장을 모시고 상갓집을 다녀온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자신의 자필 문서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반론이 아니라며 "측은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반박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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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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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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