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전세임대′ 공급 확대? "획기적 내용도 없는 면피성 발언"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06:02

전세임대 활용시 단기성과 기대...LH·SH, 연간 1만5000가구 공급
공급재원, 주택입지등 한계...민간 전세품귀 이어지면 수급불균형 지속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단기적인 전세물량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적극 활용한다. 이에 최근 극도로 불안한 전세시장이 다소 안정될지 주목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일정도 앞당기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오피스와 빈집을 전세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다. 중장기보단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전세공급 확대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데다 오피스의 전세 전환도 공급의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LH·SH, 전세임대 연간 1.5만가구 공급...조기 집행도 추진

4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LH와 SH의 전세임대가 확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전세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LH, SH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검토되는 것은 전세 임대다. 이 주택은 기존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새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을 확대할 수 있다.

LH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전세 임대주택 20만6005가구를 지원했다. 연평균 기준으로 1만3700가구다. 올해는 1만5500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매년 1만여 가구를 공급하던 전세 임대주택을 더 늘리고 1~2년 후 공급할 물량 계획까지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세 임대주택에는 일반형과 청년 전용,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대상 등으로 구분된다.

SH가 공급하는 전세 물량은 주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직접 짓는 건설형과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으로 나뉘다. 작년 총 2000가구를 선보였고, 올해는 고덕강일과 위례, 마포 등에서 218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공공주택에 전세 비중을 늘리고 매입형을 확대하면 기존보다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상가오피스의 전세 전환으로 단계적으로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빈 아파트와 빌라를 전세매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LH 관계자는 "전세난 문제가 심각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세 확대를 비롯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재원과 입지 한계...'민간시장 활성화로 풀어야" 지적도

전세 임대 확대와 빈집 활용, 오피스의 전세 전환 등으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시적인 공급 확대는 가능하겠지만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LH가 공급하는 전세 임대는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으로 조성된다. 광역시 기준 지원 한도액(7000만원)을 단순 계산하면 전세 임대 1만가구를 늘리는데 약 7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주택의 질도 문제다. LH는 전세 임대주택의 지원 상한액을 서울 기준 9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2인 이상 공동생활 가구는 수도권·광역시 한도액이 1억10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보증금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부분도 제한이 있다.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한다. 공동생활 가구가 구할 수 있는 전세 임대주택 상한액은 3억8500만원 안에서 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 폭등에 수요자 선호가 높은 수도권 역세권 매물은 대부분 4억원 초과하는 실정이다.

빈집을 활용하거나 오피스의 전세 전환도 물량 확보가 쉽지 않고 장기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워 전세난 해결에 대안으로 평가되긴 어렵다.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으로 도심 주택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아직 불확실하다. 총 13만가구 공급을 계획했으나 당장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 용적률이 높여준 만큼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계획인데, 사업 시행사인 조합측이 이익이 크지 않다며 적극적이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데 제한적이고, 주택의 입지·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어 전세난 해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결국 민간 주택시장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주택들이 전세를 반전세 및 월세로 전환하고, 집을 아예 비워두는 현상도 늘어 물량은 감소 추세다. 이에 반해 전셋값만큼 집값도 크게 올라 전세로 눌러앉은 수요에 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자, 아파트 청약 대기자 등이 겹쳐 수요는 더 늘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임대차2법 시행과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으로 전세난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며 "공적기관 공급에는 재원과 입지 등의 한계가 있어 해결책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현재 도입된 주택시장 규제에 강경한 모습을 보여 전세난 문제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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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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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