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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겪는 소상공인에 유휴 국유재산 우선 임대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2:00

유휴 국유재산 2800건 정보 공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유휴 국유재산 약 1350건을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의사 표현 등 대부수요가 확인되면 입찰공고시 참가 자격을 '소상공인'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경우 일반경쟁입찰 최소 대부료율 5%보다 낮은 소상공인 최소 대부료율 3%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다만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한 종료시까지 대부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한다.

한편 기재부는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임대 가능한 국유 일반재산 약 2800건의 정보를 오는 5일부터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약 68만건을 전수 검토해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별한 것이다. 추천용도·공시지가·교통여건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종욱 기재부 국고국장은 "앞으로도 유휴 국유재산을 꾸준히 발굴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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