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돈 문제'로 번진 秋·尹 갈등…여야, 내주 법무부·대검찰청 특활비 검증 나선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8:09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0:47

김종민 "대선 후보가 선거 1년 앞두고 특활비 영수증 없이 쓴다"
추미애 "대검찰청 특활비, 법무부 보고 따로 없이 검찰총장이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주중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사원의 올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기로 의결했다. 내년도 본예산 중 84억원이 배정된 대검찰청 특활비가 빌미가 됐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법무부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특수활동비 배정 기준 등 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사원 특활비 집행내역에 대한 문서검증 안건을 상정했고 여야는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가니 마니 하는데, 대선후보가 (선거를) 1년 앞두고 (특활비) 84억 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집행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며 "(특활비가)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것을 누가 검증하느냐"라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가운데)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나중에 돈을 쓰고서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알 수 없다"며 "검찰총장이 (어디에 쓸지, 누가 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사업 항목에 제대로 안 쓰고 다른 항목으로 유용했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텐데 외부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 84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특활비를 감사하면서 배정 기준, 사용 절차 등을 다 본다"라며 "특활비가 문제 많고 확인 안 되고 뭉텅이 돈이 나간다고 하면서, 마치 특활비가 쌈짓돈처럼 검찰총장 마음대로 나눠 쓰는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여야의 공방이 오가던 중 백혜련 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특활비를 쓰는 소관 기관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합의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