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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제주포럼 기조연설문…"방역협력체, '평화의 길' 열 것으로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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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끝내고 비핵화 위한 노력, 결코 멈추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에서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새롭게 제안한 한국·북한·중국·일본·몽골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라며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담긴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길을 열 것이라 확신한다. 많은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포럼 기조연설문 전문이다.

제15회 제주포럼 개막을 축하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신 세계 각국의 전직 정상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 감사드리며,
제주도 현장에 직접 참가해주신 주한대사들과
내외귀빈을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제회의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제주포럼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제15회 제주포럼을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제주도민과 원희룡 제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는 '치유의 섬'이며 '평화의 섬'입니다.
제주의 돌담 하나, 바람 한 점마다
자연과 어울려 살고자 했던 제주도민의 마음이 깃들어
서로의 고통을 보듬어왔습니다.
동백꽃 한 잎마다 깃든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70년 전, 국가폭력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민의 포용과 상생의 마음이
제주포럼 출범의 바탕이며 정신입니다.
지난 20년 제주포럼이 동아시아의 대표적 공공 포럼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힘도
제주도민이 이룬 치유와 평화의 정신이었습니다.
 
코로나에 맞서
인류가 희망과 용기를 나누고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지금,
다자협력을 위한 진전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포럼이 보건위기와 경제위기,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의 포럼 참가자 모두
제주가 이룬 용서와 화해의 역사,
제주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주길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코로나가 인류에게 일깨운 사실 중 하나는
이웃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세계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초,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때 한국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연대와 협력'의 길이었습니다.
한국은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방역물품을 나누며 감염병에 취약한 이웃을 먼저 보호하였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까지 넓혔습니다.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며,
'K-방역'의 경험과 임상 데이터들을 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방역물품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나눠왔습니다.
 
인류는 역경을 만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와 민주주의, 인도주의와 국제협력 같은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이러한 인류의 지혜를
상식적으로 적용하며 이뤄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인류의 보편가치를 실천하며
세계와 더욱 강하게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후
ODA 예산을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해
내년 보건․의료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마련해
'K-방역'을 각국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과 난민, 빈곤층을 비롯해
감염병에 더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모든 인류가 백신으로 면역을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이 출범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1,000만 달러를 공여하고,
국제백신연구소를 비롯한 국제 백신 협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백신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기후변화는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며,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이뤄야 합니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이 1.5도에 그칠 경우
2도 오를 때보다
1,000만 명의 삶을 구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보다 절박한 연대와 협력으로 지구촌이 공동 대응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한국은 파리협정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왔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해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그린 산단'을 확대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를 위한 그린 뉴딜에
2030년까지 총 7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과도 협력할 것입니다.
각국의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시티' 사업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내년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기후환경 문제에 연대하여
실질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P4G 정상회의'가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 결속을 다지고
행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여전히 한국의 오랜 숙원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의 결단과 다자협력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입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나는
남북한을 포함해 역내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했습니다.
 
남과 북은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를 함께 겪으며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담긴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길을 열 것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지지와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인류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코로나에 맞서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를 초래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제주포럼이
인류가 축적해온 지혜와 경험, 기술을 공유하며
코로나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모두 건강을 지켜내며 포럼을 마친다면
그보다 큰 성공은 없을 것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제주포럼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해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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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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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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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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