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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제주포럼 기조연설문…"방역협력체, '평화의 길' 열 것으로 확신"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1:05

"한반도 전쟁 끝내고 비핵화 위한 노력, 결코 멈추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에서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새롭게 제안한 한국·북한·중국·일본·몽골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라며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담긴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길을 열 것이라 확신한다. 많은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포럼 기조연설문 전문이다.

제15회 제주포럼 개막을 축하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신 세계 각국의 전직 정상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 감사드리며,
제주도 현장에 직접 참가해주신 주한대사들과
내외귀빈을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제회의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제주포럼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제15회 제주포럼을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제주도민과 원희룡 제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는 '치유의 섬'이며 '평화의 섬'입니다.
제주의 돌담 하나, 바람 한 점마다
자연과 어울려 살고자 했던 제주도민의 마음이 깃들어
서로의 고통을 보듬어왔습니다.
동백꽃 한 잎마다 깃든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70년 전, 국가폭력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민의 포용과 상생의 마음이
제주포럼 출범의 바탕이며 정신입니다.
지난 20년 제주포럼이 동아시아의 대표적 공공 포럼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힘도
제주도민이 이룬 치유와 평화의 정신이었습니다.
 
코로나에 맞서
인류가 희망과 용기를 나누고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지금,
다자협력을 위한 진전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포럼이 보건위기와 경제위기,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의 포럼 참가자 모두
제주가 이룬 용서와 화해의 역사,
제주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주길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코로나가 인류에게 일깨운 사실 중 하나는
이웃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세계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초,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때 한국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연대와 협력'의 길이었습니다.
한국은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방역물품을 나누며 감염병에 취약한 이웃을 먼저 보호하였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까지 넓혔습니다.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며,
'K-방역'의 경험과 임상 데이터들을 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방역물품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나눠왔습니다.
 
인류는 역경을 만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와 민주주의, 인도주의와 국제협력 같은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이러한 인류의 지혜를
상식적으로 적용하며 이뤄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인류의 보편가치를 실천하며
세계와 더욱 강하게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후
ODA 예산을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해
내년 보건․의료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마련해
'K-방역'을 각국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과 난민, 빈곤층을 비롯해
감염병에 더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모든 인류가 백신으로 면역을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이 출범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1,000만 달러를 공여하고,
국제백신연구소를 비롯한 국제 백신 협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백신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기후변화는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며,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이뤄야 합니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이 1.5도에 그칠 경우
2도 오를 때보다
1,000만 명의 삶을 구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보다 절박한 연대와 협력으로 지구촌이 공동 대응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한국은 파리협정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왔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해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그린 산단'을 확대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를 위한 그린 뉴딜에
2030년까지 총 7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과도 협력할 것입니다.
각국의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시티' 사업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내년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기후환경 문제에 연대하여
실질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P4G 정상회의'가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 결속을 다지고
행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여전히 한국의 오랜 숙원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의 결단과 다자협력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입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나는
남북한을 포함해 역내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했습니다.
 
남과 북은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를 함께 겪으며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담긴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길을 열 것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지지와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인류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코로나에 맞서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를 초래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제주포럼이
인류가 축적해온 지혜와 경험, 기술을 공유하며
코로나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모두 건강을 지켜내며 포럼을 마친다면
그보다 큰 성공은 없을 것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제주포럼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해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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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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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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