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약속한 가덕신공항 예산에 김현미 '반대'…진통 끝에 결국 절충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6:05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6:05

가덕신공항 타당성 검토 예산 증액 요구에 국토부 '난색'
김현미 "김해 신공항 검증위 결과도 안 나와…따르기 어렵다"
여야 간사 결국 '기존 예산 증액'으로 절충안 제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검증을 위해 요청한 예산 증액을 국토교통부가 반대하면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토부는 신공항 적정성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편성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이다가, 결국 기존안의 정책연구개발 용역비 예산을 증액하는 여야 절충안을 수용했다. 

앞서 이낙연 당대표가 직접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예산 증액을 약속했으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당정 '불협화음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06 leehs@newspim.com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 문제로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국토위 예산소위가 전날 정부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증 용역비를 20억원 증액하기로 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반대하면서다. 김해 신공항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신공항 부지를 가덕도로 미리 바꾸는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이 부적정 판정을 받게 되면, 이후 가덕도 신공항 검토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김해 신공항이) 부적정한 것으로 (검증)되면 예산을 달아주면 되는 것이지, 국토부의 부대의견은 전혀 안 맞다"고 반박하며 "김해 신공항 안전성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많고 가덕 신공항을 제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여론이 그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건 여론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 나오게 되면 그간 모든 행정 절차가 무효화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디로 공항 할 것이냐 하면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해야 하는데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 없이 바로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 검토 들어가는 것은 국토부로서는 사업해왔던,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해라고 한다고 따르긴 어렵다"고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김 장관에 "국토부가 더 전향적 사고 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동의해줘야 한다"며 "검증 결과 나오면 액션 들어가게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부산 신공항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만일 (김해 신공항에) 부적정 의견이 나오면 내년이라도 당장 어디로 할지 용역에 들어가야 한다. 꼭 가덕도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적극적으로 법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는 적극 행정은 그게 행정 절차 위반 아니다"라며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 전 증액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응천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0.11.06 leehs@newspim.com

김 장관이 정책연구개발 사업비로 26억원이 책정돼있는 만큼 사업비를 새로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맞서면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는 기존안의 연구개발 예산 26억원에 20억원을 증액하고, 검증위 결과가 나온 뒤 이를 가덕도 신공항 타당섬 검토에 쓰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소속 조응천 간사는 "정책연구개발 사업비에 20억원을 증액하고 검증위 결과가 발표될 경우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증액한 20억원을 사용하면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도 "검증 결과가 발표되면 증액되는 정책연구개발 사업비 20억원은 후속조치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낙연 당대표는 4일 부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국토위원회 인천출신 김교흥 의원이 가덕신공항 적정성을 조사할 용역비를 반영하자는 제안을 했다. 야당도 원칙적 찬성을 하고 있기에 국토위 예산 신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신설 제안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문제, 향후 절차 단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며 "가덕 신공항이 검토 대상으로 올랐다는 뜻도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