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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사람 공존' 생태도시 조성 시책 성과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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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4차산업을 주도하는 스마트 그린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이 24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국비 420억원을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구미시는 '녹색도시 구미 건설'을 위해 ▲공공기관 및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도심생태하천 복원 ▲생물 다양성을 위한 생태공간 조성 ▲전기자동차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대기, 폐수 사업장 관리 강화 등 생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적극적인 기후위기 활동으로 지난 3월 국제 기후변화 포럼이 주관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8만2000톤을 감축해 배출권 판매로 24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에 선정돼 국비 420억원을 확보했다.

경북 구미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1.12 nulcheon@newspim.com

◆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적극적 기후위기 대응

구미시는 지난 2011년부터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곰꼼하게 이행해 온실가스 6000t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하수처리장 6개소, 환경자원화시설, 구포매립장, 구미정수장 등 시 산하 환경기초시설 28개소가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되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LED조명 교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등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0월 현재 온실가스 8만2000t을 감축하고, 이를 판매하여 세외수입 24억원을 확보하면서 '2020년 경상북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또 지난 3월 국회기후변화 포럼이 주관한 '2020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미시는 또 민간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년 240여 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난 2009년 경북도 내 최초로 시행한 탄소포인트제는 현재 2만6000여 세대가 가입해 도내 1위의 성과 달성과 함께 온실가스 3만t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구미시는 기후변화주간 및 친환경교통주간, 저탄소명절 보내기, 쿨(Cool)맵시.온(溫)맵시 시민 홍보 캠페인을 지속 실시해 시민참여를 통한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시켰다.

구미시 이계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 위한 주민설명회[사진=구미시] 2020.11.12 nulcheon@newspim.com

◆ 이계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심생태하천으로 복원

지난 2019년 3월 26일, 이계천이 '2020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학서지와 낙동강을 잇는 이계천 일원에 국비 420억원 등 총사업비 840억원 규모로 2020년 ~ 2025년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미시는 이들 사업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촘촘하게 반영, 주민 불편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계천 복원사업 등은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도심하천의 복원을 통한 물 순환 기능이 회복되고낙동강 수계 수질개선과 도심생태기능 복원, 도시 미관이 크게 향상돼 정주 여건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구미시가 적극적인 기후위기 활동으로 지난 3월 국제 기후변화 포럼으로부터 수상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사진=구미시] 2020.11.12 nulcheon@newspim.com

◆ 구미시,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78대 보급

구미시는 지난 2018년부터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을 통해 지난 해까지 515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사업비를 116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전기승용차 228대, 전기화물차 312대, 전기이륜차 220대 등 총 760대를 보급했다.

지난 2007년부터 버스회사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유버스 교체 시 천연가스(CNG)버스로 대체하도록 적극 유도한 결과 시내‧시외버스, 청소차, 통근버스, 관광버스 등 올해까지 천연가스(CNG)버스 303대를
보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420만원으로 차종별 차등지원, 전기화물차는 초소형 812만원, 경형 1700만원, 소형 2400만원 규모별 정액 지원했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유형ㆍ규모별로 최대 21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원하고 천연가스(CNG)버스의 경우, 관광버스, 시내버스 등 대형 1,200만원을 정액 지원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른 '충전소 부족'을 해소키 위해 환경부‧한전 등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및 민간급속충기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해 현재 공공급속충전기는 구미시청 등 34개소에 77기, 완속충전기는 88개소 178기의 충전기가 설치.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1월부터는 구미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충전 시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구미시는 미래형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위해 수소자동차 보급.충전소 구축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사진=뉴스핌DB] 2020.11.12 nulcheon@newspim.com

◆ 드론을 이용한 사업장 폐수 및 미세먼지 감시

구미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가산업단지와 인근 하천에 감시용 드론 등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환경감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여름철 집중호우기,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에는 오염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를 실시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일석 이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지원, 저 녹스 보일러 보급, 사물인터넷(IoT)계측기 부착 등 시설개선 비용을 확대 지원해 영세 사업장에 경제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구미시 낙동강 해평·강정 습지를 해마다 찾는 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 왼쪽)와 흑두루미(천연기념물 제228호).[사진=구미시] 2020.11.12 nulcheon@newspim.com

◆ 생태계보전.생물 다양성 보호로 건강한 생태공간 조성

구미시 낙동강의 해평·강정 습지는 경북 도내 유일한 철새 도래지로 매년 흑두루미(천연기념물 제228호),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 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 쇠기러기, 청둥오리 등 다양한 겨울 철새 2만여 마리가 찾아오는 자연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구미시는 해평·강정 습지를 찾는 겨울 철새들에게 안전한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새 월동지 환경정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먹이(볍씨)공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먹이터를 조성하고, 철새 월동지 보호관리원을 배치해 철새 개체수와 이동경로 모니터링, 월동지 교란 행위 예방 등 철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멸종위기종인 두루미류 증식과 복원을 위해 해평면 낙산리에 재두루미복원센터를 설립해 두루미, 재두루미 등 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가 온실가스 감축위해 지속 추진하는 시민 캠페인.[사진=구미시] 2020.11.12 nulcheon@newspim.com

향후 지속적인 증식과 자연방사를 통해 사라져 가는 두루미류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구미시는 또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된 가시박 제거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세용 시장은 "구미시에 덧씌워져 있는 '굴뚝', '회색', '연기' 등 부정적 이미지를 녹색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미'를 위해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친환경 시책을 발굴 추진해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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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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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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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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